정치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종료

어제(9일) ‘문재인 정부’가 막을 내렸어요. 2017년 5월 10일에 시작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건데요. 문재인 정부의 5년,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싹 정리했어요.  

  • 문재인 정부, 어떻게 시작됐더라?: 문 전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어요. 이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당한 후 치러졌는데요. 이에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첫발을 뗐어요. 

벌써 5년이라니... 어떤 성과가 있었지?

북한과의 갈등·코로나19 등 다양한 위기를 잘 넘겼다는 평가를 받아요. 정리해보면:

  • 한반도 평화 위해 노력했어 🤝: 2018년 북한과 총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관계를 개선했어요.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는 내용을 담은 정상 합의를 이뤄낸 것.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모습에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고요.

  • K-방역 칭찬해 😷: 전 세계가 처음 겪는 코로나19 팬데믹에 혼란을 겪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비교적 침착하게 잘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검사-추적-치료로 이어지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나라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는 등의 극단적인 조치 없이도 확진자 수를 잘 관리했다는 거예요.

  • 성평등한 나라 만들겠다고 했어 🧑‍🤝‍🧑: 문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성평등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스토킹 처벌법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을 만들며 젠더 폭력에 맞서 싸우는 데 힘썼다는 평가를 받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악수하고 있어요. ⓒ뉴스1

아쉬운 점은?

부동산 정책과 인사가 아쉽다는 얘기가 많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 뛰는 집값 잡지 못했어 📈: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이 뛰는 걸 막아보겠다”라고 했었는데요. 20여 차례에 걸쳐 정책을 내놨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집값을 잡지 못했어요. 서울 등의 집값은 오히려 크게 오르기도 했고요.

  • 공정과 정의 지킨 거 맞아? ⚖️: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조국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후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나오며 나라가 떠들썩해졌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그를 장관으로 임명해 “공정·정의 강조했던 정권 맞냐!”라는 비판에 부딪혔어요. 

  • 북한·방역·성평등 뒷심 부족했어 💨: 앞서 이뤘던 성과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해 아쉽다는 얘기도 나와요. 북한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던 관계가 다시 나빠졌고,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확 늘며 방역에도 구멍이 생겼다는 것.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고위공직자 측근의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페미니스트 선언의 의미가 흐려졌다는 말도 나왔고요.

#정치#정부#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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