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애인 이동권 예산 보장 시위

뉴니커, 만약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타야 하는 버스나 지하철이 오지 않으면 어떨 것 같나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해서 갈 때마다 매번 다칠 걸 걱정해야 한다면요? 생각만 해도 답답하다고요? 그 답답한 심정으로 지하철 시위에 나선 이들이 있어요.

시위,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맞아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시위는 2001년 장애인 노부부가 오이도역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한 명은 중상을 입고 한 명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어요. 장애인들은 초반에 법을 만드는 국회, 예산을 정하는 기획재정부 등에 찾아가 “장애인이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런 요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을 보여주기 위해 지하철 시위를 하기에 이른 거예요. 

꾸준히 지하철 시위를 이어 온 결과, 지난해 말 장애인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법에는 새로 들여오는 버스를 모두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로 하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아직 해결 안 된 게 있는 거야? 

맞아요. 앞서 통과된 법에 한계가 있는 데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장애인 이동권을 이만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예요. 장애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 시외·고속 저상버스는 어디에? 🚌: 법은 새로운 마을·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하라고 정했지만, 시외·고속버스는 대상에서 빠졌어요. 법이 통과됐어도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제한되는 것. 

  • 법은 OK, 그런데 예산은? 💰: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데요. 기획재정부는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돈으로 예산 짜는 걸 쭉 반대해왔어요. 이번 법에도 꼭 정부가 예산을 짜야 한다는 말은 없어서 장애인들은 이걸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 엘리베이터 설치는 언제? 🚡: 서울시는 2002년부터 서울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약속이 미뤄지고 미뤄져 아직까지 100% 설치되지 못하고 2024년으로 미뤄진 상황이에요. 장애인들은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아직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3월 29일 장애인 인권단체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만난 뒤 아직 합의를 이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당시 장애인 인권단체는 이렇게 요구했어요: 1️⃣ 새 정부 예산 짤 때 장애인 권리 보장하는 예산을 꼭 넣어달라. 2️⃣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시위 비판 발언 사과하라. 인수위는 1️⃣을 검토하고 2️⃣를 전달하겠다고 대답했고요. 단체는 인수위의 답변을 기다리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멈추고, 장애인의 날(20일)까지 매일 지하철역에서 삭발식을 할 계획인데요. 인수위의 답변에 따라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단계예요.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삭발식을 진행했어요. ⓒ뉴스1
#정치#사회#국회#정부#인권#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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