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무부 특활비 검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그저께(9일) 대검찰청에 나가 법무부와 검찰이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어떻게 나누고 썼는지 확인했어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특활비 사용을 지적하면서 검증하게 된 거라고.

 

특수활동비, 뭐더라?

기밀유지를 해야 하는 정보나 사건수사, 나랏일 등을 할 때 직접 쓰이는 경비예요 💰. 어떻게 썼는지 밝힐 필요도 없고 어디에 썼는지 공개도 안 돼서 ‘검은 예산’이라고도 불러요. 그렇다 보니 문제가 없진 않은데요. 2017년에는 국정원이 자기 몫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준다는 의혹이 나와 당시 국회의장이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자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어요. 이후 2019년엔 국회의 특활비를 2018년에 비해 84.4% 줄인 바 있고요. 하지만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할 때 쓰이는 돈이라 함부로 줄이거나 없애선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참, 추 장관이 어떤 지적을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했어요. 이어서 대선자금으로 쓰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왔고요. 이에 여당(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활비를 조사하겠다고 하자, 야당(국민의힘)은 법무부 특활비도 조사해봐야 한다고 나섰고 결국 둘 다 검증하게 된 것.

 

결론은 어떻게 나왔어?

안 나왔어요. 논쟁의 핵심이었던 윤 총장이 특활비를 어떻게 쓰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여당은 검찰이 자료를 제대로 안 내서 그런 거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애초에 추 장관이 근거없는 얘기를 한 거라고 주장했어요. 여야가 편을 나누어 현장검증까지 가서 사실상 다툼만 벌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예요 🤔.

#사회#국회#법원검찰#윤석열#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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