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족 개념 확대 추진🤝

비혼 다짐해서 혼자 살거나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뉴니커 손! ✋ 좋은 소식이에요. 앞으로 법적으로 ‘가족’이 될지도 몰라요.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자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동안은 왜 가족이 아니었던 거야?

법이 정해놓은 가족의 범위가 좁았어요. 지금은 배우자·형제자매처럼 결혼하거나, 피가 섞이거나, 입양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정해놨어요. 그래서 보통 곰 세마리 노래처럼 엄마+아빠+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정상가족’이라고 불러왔어요.

 

가족에 정상, 비정상이 어딨어?

안 그래도 그런 비판이 많이 나와서, 달라지는 시대에 맞게 가족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 부부+미혼 자녀 가족은: 꾸준히 줄고 있어요.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10년 37%에서 2019년 29.8%가 됐어요. 

  • 반면 1인 가구는: 2019년 30%를 넘어섰어요.

  • 사람들 생각은: 지난해 정부가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했는데요. 10명 중 7명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거야?

정부는 5년에 걸쳐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어요.

  • 가족 범위, 뿌셔뿌셔!: 정부는 법에서 정해둔 가족의 범위를 아예 없애는 것도 검토하고 있어요. 그럼 1인 가구, 동거 커플, 룸메이트,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사는 노인, 학대로 피해받은 아동을 돌보는 위탁 가정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정책 차별 노노: 법 밖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던 의료, 주거 혜택을 똑같이 받게 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어요. 현재 동거 관계는 위급한 수술을 할 때 필요한 동의서도 쓸 수 없고, 신혼부부 전세 대출도 받을 수 없어요. 

  • 결혼 없이 아이만: 방송인 사유리 씨처럼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는 건데요. 정책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다음 달부터 논의하고, 6월부터 대국민 설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다만 여성가족부는 “비혼 동거의 범위에 동성 커플이 들어갈지는 논의해보겠다”고 했어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 일부 보수적인 종교계에서는 “건강한 가족 제도의 해체를 반대한다”며 가족의 개념을 넓히는 걸 반대하고 있어요.

+ 해외는 어때?

프랑스는 이미 1999년부터 동거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했어요(=시민연대계약 팍스·PACS). 법원에 동거 관계를 신고하면 세금 혜택, 사회 보장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독일에는 동성 커플에게 가족의 권리와 의무를 주는 ‘생활동반자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법이 나온 적 있다고? 👉 뉴닉 콘텐츠 보러 가기

#사회#인권#비혼#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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