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

국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시작 ⛑️

 

국회에서 정의당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각 잡고 논의해보려는 법안이 있어요. 그 주인공은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예전에 들어본 것 같은데 뭐더라?

한마디로 기업이 중대한 사고(=산업재해)를 냈을 때 강하게 처벌하는 법이에요.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기업이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소비자·노동자가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 책임을 무겁게 묻는 것.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제대로 관리하게 하자는 취지도 있어요. 사고를 낸 회사 대표와 책임자가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내고, 회사는 손해 금액의 몇 배 이상을 벌금으로 내야 해요(=징벌적 손해배상).

 

그럼 그동안 관련 법이 없었어?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률이 있긴 했어요. 최근에는 작년 11월,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관리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건을 통해 많이 이야기가 됐고요. 하지만 법이 있어도 고위 관리자나 하청업체에 일을 준 회사(=원청)는 처벌을 피하고, 업무 책임자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 일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아예 더 센 법을 새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7년 전부터 나온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국회에서 조만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것 같아요. 발의된 법안들 사이에 차이가 있어 내용을 조율해야 하고,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 🏓. 우선 정의당의 대표법안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법안이 비교돼요. 큰틀에서는 비슷한데, 50인 미만 회사에 유예기간을 준 것에서 차이가 나요.

  • 정의당: 박주민 의원도 법안 내놓은 거 환영이야. 하지만 50인 미만이 일하는 곳에 4년 동안 유예기간 준 거는 부적절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주로 발생하는데 말이야. 

  • 박주민 의원: 타당한 말이야. 하지만 이런 회사는 대부분 하청을 받아 일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어차피 일을 준 회사(원청)도 책임을 지게 되니까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거야. 

  • 반대하는 의원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법을 하나 더 만들면 규제를 너무 과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사고를 숨기는 데만 급급할 수도 있고. 있는 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고 봐.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아요.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회의원만 만들자고 한 건 아니에요. 올해 전태일 사망 50주기를 맞아 여러 노동단체에서 노동 관련 법안 3개를 고치자고 요구해왔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도 그중 하나고요. 지난 9월 국회 국민청원에서 1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 국회에서 심사하게 된 거예요.

#사회#국회#노동·일#산업재해#중대재해처벌법#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이런 이슈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

17년 만의 삼성 반도체 노동자 보상

혹시 ‘반올림’이라는 단체를 아시나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희소병에 걸린 사람들과 그 유가족이 삼성전자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며 만든 곳이에요. 최근 이들이 대부분 보상을 받으면서, 길고 긴 사건의 매듭이 한 차례 지어졌다고.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 반도체·LCD 등 첨단산업 관련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희소병에 걸리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웠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정리 좀! 2007년 3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가 급성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황 씨의 유가족은, 공장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엄청 독해서 백혈병에 걸렸다고 봤고요. 찾아보니 같은 공장에서 일한 다른 사람들도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올림’이라는 단체가 생겼고, 삼성의 반도체·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희소병에 걸린 노동자와 그 가족도 이 단체에 합류하게 된 거고요.    마음 아픈 일이네. 사람들은 보상을 받았어? 보상 얘기가 처음 나온 건 2014년, 황유미 씨 사례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때예요. 황 씨가 세상을 떠난 지 7년 만인데, 산재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근로복지공단과 반올림 사이에 긴 소송이 이어졌기 때문. 이후 고등·대법원에서 다른 노동자들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계속 나오며 보상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고요. 근로복지공단 🏢: 반도체 공장에서 독한 화학물질 쓰는 건 아는데, 기준치를 넘지는 않더라. 그리고 희소병의 원인은 의학적으로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어서, 화학물질이 원인이라고도 말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노 인정! 대법원 ⚖️: 화학물질 하나하나가 기준치를 넘지 않더라도, 다 합쳐서 오랫동안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어. 희소병 원인이 의학적으로 제대로 밝혀진 적 없다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것도 ‘폭넓게’ 원인으로 봐야 해.   그런데 왜 이제서야 보상이 거의 다 된 거야? 판결 이후에 삼성과 피해자 단체*가 합의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2015년 7월: 조정안이 나왔지만 삼성전자가 거부했고, 이로 인해 반올림은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1000일 넘게 농성을 했어요.  2018년 11월: 두 번째 합의안이 나왔고 삼성전자와 피해자 단체가 합의를 보았습니다. 2019년 1월: 위 합의안을 근거로 보상이 진행됐어요. 핵심만 짚어보자면: 삼성전자와 분리된 ‘보상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독립성을 보장한다. 1984년 이후 반도체 공장에 취업한 사람 중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희소병을 얻은 것으로 ‘의심만 돼도’ 보상한다**. 삼성전자는 사과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한다. * 피해자 단체는 중간에 ‘반올림’과, 반올림과 입장이 다른 ‘가족대책위’로 나뉘어요 ** 백혈병뿐 아니라, 난소암·뇌종양·루게릭병 등 다양한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보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지만, 삼성뿐 아니라 다른 반도체 회사, 나아가 다른 첨단산업 노동자도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노동·일

21대 국회 상임위 단독 구성

국내정치
⚖️

국회, 84일 만의 오픈 🚪

84일 만에 국회가 일을 시작했어요.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드디어 국회를 열기로 합의했거든요! 배경: 지난 4월 30일,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세 가지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싶어 급행열차(패스트트랙*)에 태웠었죠 🚆. 그런데 이 법안들의 내용도, 자길 빼고 급행열차에 태우는 과정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자유한국당: “나 이제부터 국회 안 나갈래!” 제1야당인 한국당이 자리를 비우니까 할 일은 쌓여가는데, 국회가 일을 안 하니 국민들의 걱정은 높아져만 가고... 결국 6월 28일 한국당과 민주당은 원포인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한국당: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두 개(사개특위, 정개특위) 있잖아. 둘 중 하나의 위원장 자리를 우리한테 줘!민주당: 콜! 대신 돌아와서 패스트트랙 논의 두 달만 참고 더 해보는 거야.*패스트트랙에 태운 세 가지 법안, 들어도 들어도 헷갈린다면: 뉴닉 기사 보러가기**원포인트 합의란? 꼬인 게 여러 가지지만 각자 원하는 것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 해결하는 것. 반응: 국회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중. 잘했다는 사람들: 그동안 국회가 안 열려서 쌓여 있던 일들,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됐어!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쌓인 문제 해결하겠다고 너무 한국당한테 맞춰준 거 아니야?정의당: 특별위원회 두 개 중에 하나는 우리 당 사람이 위원장이었잖아! 내 자리를 물어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고 한 거야? 😡앞으로는?일단 국회 문만 연 상황. 급한 추경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처리에 필요한 일정을 다시 정비해봐야 한다는 한국당 사이에 제2라운드가 펼쳐질 것 같아요. 

국내정치

집단소송 & 징벌적 손해배상 ⚖️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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