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뜨면서 남긴 유산에 매겨진 상속세 규모가 알려지며 전 국민이 깜짝 놀랐어요. 주식 자산 가치인 18000000000000(18조) 원에 매긴 세금만 10조 원 이상이라고.

0이 몇 개야? 감도 안 와... 😮

18조 원, 50억짜리 로또 1등이 3600번 당첨돼야 하는 금액이에요. 이 회장의 전 재산은 아니고, 삼성 계열사 4곳의 주식 지분 가치만 합쳐서 이 정도라고. 이 돈을 삼성가의 유족이 상속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은 10조 원이 넘고요. 전에 없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세금이라, 갑론을박 사람들 의견이 다 달라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삼성 상속세를 없애 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고요.

어떻게 다른 거야? 간단히 정리해줘!

입장을 딱 두 가지로 나눠보면 ‘너무 심해 vs. 이 정도쯤이야 뭐’. 자세히 알아보면:

1. 너무 심해 🤦: 기업이 열심히 일해 번 돈인데, 정부가 절반을 똑 떼어가는 게 말이 돼? 세금 내다 기업이 흔들리면 어떡해?

• 다른 나라랑 비교돼! feat. 국민의 힘: 우리나라 상속세율(최대 50%)은 독일(30%), 미국(40%)보다도 훨씬 높아.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상속세 아예 없는 나라도 있고, 우리도 이번에 상속세 다시 뜯어보자. 정부, 기업에 너무 야박하다!

2. 이 정도쯤이야 뭐 🤷: 자기 노력 없이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는 거니까, 세금 내는 게 당연해. ‘부의 대물림’은 계층 간 빈부격차를 심하게 만든다고!

• 비교할 거면 제대로 해! feat. 정부&더불어민주당: 겉으로 보이는 세율(=명목세율)말고 실제 적용되는 세율(=실효세율)을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아. 예를 들어 캐나다에는 상속세가 없는 대신, 평소에 내는 세금(소득세율 60%)이 많아. 상속세 안 낼 거면, 평소에 세금 많이 내던지?

당장은 어떻게 되려나?

법이 바로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재벌 가문에서 상속할 때마다 이야기되긴 했는데, 관련 법안은 1999년 국회를 통과한 후로 약 20년간 쭉 이어져 왔어요. 삼성도 세금 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같고, 큰 돈을 어떻게 낼지에 모두의 눈길이 쏠려 있는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