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띵동! 반려동물보유세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지난 시간에는?
반려동물보유세에 대해 살펴보고,
반려동물보유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아봤는데요.
다른 뉴니커들의 의견 싹 모아 정리했어요.
잠깐! 반려동물보유세,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빡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8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710명의 뉴니커가
‘반려동물보유세’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반려동물보유세를 걷어야 해
(83.1%, 590명)
🍕1. 나라가 나서서
반려동물 문제를 해결해야 해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제도 늘어났어*.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 모두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나라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펼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 정책이 반려동물을 위한 것인 만큼 그 돈도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 걷는 게 옳다고 봐.
🥤팩트 콜라
반려동물과 관련한 문제,
정말 늘어났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반려동물과 사는 가구가 늘어난 만큼, 반려동물과 관련한 문제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비반려인은 반려동물로 인해 위생이나 소음·안전 사고 문제를 겪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2021년 서울시에서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전체 민원의 약 8%에 달해, ‘층견소음’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동물보호법을 어기고 길고양이 등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요. 동물보호법을 어긴 사례는 2010년에는 69건이었는데, 2020년에는 992건이나 됐어요.
🍕2.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더 잘 책임질 수 있어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함부로 데려왔다 버리는 경우도 늘어났잖아.* 반려동물에 세금을 매기면 이런 일이 줄어들 거야. 자기가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질 형편이 될지도 곰곰이 따져볼 수 있고, 세금을 내면서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피부로 확 느낄 수도 있어.
반려인과 반려동물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만큼, 세금을 내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반려동물·반려인·비반려인 모두가 자원·에너지 등을 나눠 쓰고 있잖아.
🥤팩트 콜라
우리나라의 유기동물 문제,
얼마나 심각해?
올해 동물자유연대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 동물이 버려졌어요. 유기동물을 다시 입양하는 경우는 약 30%에 그쳐, 버려진 동물 10마리 중 4마리는 결국 보호소에서 안락사로 생을 마치게 된다고. 이에 나라가 나서서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3. 이 의견 더 얹고 싶어
반려동물보유세를 내게 하는 대신, 동물도 사람처럼 권리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 그럼 반려동물보유세가 동물을 재산이 아니라 한 생명으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생겨날 거 같아.
반려동물보유세를 반려동물등록제와 함께 자리 잡게 하자. 그래야 현실적으로 세금도 잘 걷고, 반려동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야.
한 마디로…
나라가 반려동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가 반려동물 문제를 다루려면, 반려동물과 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서 정책을 펼쳐야 해.
반려인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책임감 없이 반려동물을 버리는 일이 줄어들 거야.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을 치를 수 있어.
반려동물보유세를 걷자.
반려동물보유세를 걷으면 안 돼
(11.1%, 79명)
🍕1.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아
반려동물보유세가 반려동물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 반려동물에 관한 문제는 엄청 많잖아. 반려동물보험도 만들고*, 유기동물도 더 잘 돌봐야 한다며. 반려동물보유세를 걷는 것만으로 이 문제를 다 풀어내긴 힘들 것 같아.
🥤팩트 콜라
세금 걷으면
정말 동물 보험 생길까?
그건 어려울 수 있어요. 나라가 보험비를 보태주는 건 돈이 많이 드는 일이라, 세금을 아주 많이 걷지 않는 이상 반려동물보유세만으로 반려동물 의료보험을 만드는 건 쉽지 않기 때문. 반려동물보유세를 걷는 나라가 직접 반려동물 의료보험을 만들어준 경우도 거의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반려동물보유세를 두고 “세금을 좀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은 있는데요. 실제로 동물 보험을 만드는 일에 관한 얘기는 아직 부족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보유세를 걷는다면 유기동물을 돌보는 기관을 지원하거나 반려동물 민원을 처리하는 데 쓸 것이라고만 했고요. 동물 보험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반려동물보유세를 걷는다고 동물 보험이 생길 거라고 섣불리 기대할 수 없는 이유예요.
또 모든 반려동물에 대해 일일이 세금을 걷고 정책을 짜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복잡해. 예를 들어 ‘사람과 사는 동물은 다 반려동물일까?’ 같은 질문에도 대답하기 어렵잖아. 어떤 동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고, 어떤 동물에 대해서는 걷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 같아.*
🥤팩트 콜라
공평하게 세금 걷는 거
정말 어려울까?
어려울 수 있어요. 세금을 공평하게 걷으려면 반려동물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1796년에 처음으로 반려견에 세금을 매겼던 영국도 반려견과 사는 사람을 다 파악하기도 어렵고,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는 이유로 세금 제도를 없앴어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반려동물 세금을 걷을 다른 방법을 마련한 나라들도 있어요. 독일은 반려견에 세금을 냈다는 표시를 달게 해요. 세금을 냈는지 반려인끼리 서로 감시할 수 있게 한 것. 일본은 반려동물과 사는 사람을 일일이 파악해 세금을 매기는 대신 반려동물 번식장 등에 세금을 매기고 있고요.
🍕2. 세금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반려동물에 세금을 매기면 동물을 버리는 사람이 늘어날 거야. 데려올 때는 ‘그 정도 책임은 질 수 있지’ 해놓고 막상 계속 세금을 내라고 하면 그걸 핑계로 동물을 버리는 사람이 생길 것 같아.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반려동물을 몰래 기르는 사람이 늘어나서 반려동물에 관한 문제가 커질 수 있어. 반려동물 문제가 사회 뒤편으로 숨어드는 거지. 또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걸 비밀로 하기 위해서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학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3. 이 의견 더 얹고 싶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개인보다는 반려동물로 돈을 버는 곳에서 돈을 걷자. 반려인은 반려동물과 살기 위해 많은 돈을 쓰면서 이미 간접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어. 반려동물 용품을 살 때나 동물병원에 갈 때 매번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처럼 말야.
국민이 반려동물보유세를 따로 내지 않더라도 나라가 동물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더 잘 내놓아야 해. 지구도, 우리나라도 인간만의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 인간이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한 마디로…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고: 현실적으로 세금을 걷고 정책을 짜는 일이 너무 어려워서, 원하던 효과를 얻기 힘들 것 같아.
세금을 걷어서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으니까: 세금을 핑계로 동물을 버리거나, 몰래 키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반려동물보유세를 걷지 말자.
기타
(5.8%, 41명)
🍕1. 시기가 너무 일러
반려견등록제와 같은 반려동물을 위한 다른 정책도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 않았어. 지금 있는 제도부터 잘 자리잡게 해서 최대한 활용한 후 반려동물보유세에 관해 생각해보면 어떨까?
🍕2. 인식 개선이 먼저야
우리나라는 동물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이 뒤떨어져. 법이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것도 그렇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갈 수 있는 곳도 별로 없어. 이런 상황부터 해결하고 나서 반려동물보유세에 관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 따끈따끈 감자튀김:
갓 나온 소식 업데이트
지난주 18일, 정부가 반려동물 정책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묻기 시작했어요. 동물 정책을 다듬기 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생각을 모으려는 건데요. ‘반려동물 소유주에게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동물 보호·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반려동물보유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비롯해, ‘반려견등록제에 관해 알고 있는지', ‘반려동물 입양 전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것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고 있다고.
그런데 이 조사가 동물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다룬다는 비판도 나와요. 예를 들어 설문은 반려동물보유세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찬반 의견만을 묻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논란이 생기자 정부는 조사가 시작된 다음날, 설문에서 반려동물보유세에 관한 질문을 없앴어요. 이 밖에도 설문의 문항이 섬세하게 짜이지 않아 반려동물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와요.
이번 ‘반려동물보유세’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세상 소식을 접하는 일의 문턱을 낮춰 줘서 고마워요.
🍕지금처럼 정치·경제뿐 아니라 환경·동물 등 다양한 이슈를 다뤄주면 좋겠어요.
🍕철학적으로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주제도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뉴니커, 반려동물보유세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오늘은 꽤 어려운 후식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피자를 맛있게 먹은 뉴니커라면, 어려운 퀴즈도 거뜬할 거예요.
아래 링크를 눌러 퀴즈도 풀고,
피자스테이션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