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나의 몸 나의 선택, 14주까지만

띠띠띠!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처벌하는 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땅땅 결정한 이후 ⚖️, 해당 법의 향방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부가 1년 6개월 만에 입법예고안*을 내놓았는데, 이걸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요.

* 입법예고안: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권리와 직결되는 법령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그 내용을 미리 알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간 공지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발표했어?

형법에 있는 ‘낙태죄’를 완전 삭제하는 대신, 임신중단을 부분적으로 허용해요. 임신 초기 14주까지는 본인이 원하면 임신중단을 해도 처벌받지 않고요. 15주에서 24주까지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조건부’로 임신중단을 할 수 있어요. 원래는 임신부나 배우자가 유전병, 전염병을 앓고 있을 때,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을 때, 혈족이나 인척 사이에 임신을 했을 때, 임부의 건강이 위독할 때 등 5가지 경우에 한해 임신중단을 허용했는데요. 이제는 경제적, 사회적 상황 때문에 아이를 낳거나 기르기 힘든 형편인 여성도 임신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단,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24시간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꼭 거쳐야 해요.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뭐야?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40주의 임신기간을 1기(1~14주), 2기(15~28주), 3기(29~40주) 등 3개 기간으로 나누고, 1기까지는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안을 내놓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 명확하지 않아 ☁️: 임신중단 허용의 기준이 되는 날인 ‘마지막 정혈(월경) 시작일’이 모호하다는 것. 규칙적이지 않거나 몇 달씩 건너뛰는 경우도 많아 자기 자신도 정확한 주기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이렇게 모호할 수밖에 없는 기준으로 처벌을 규정하는 건 헌법의 ‘명확성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입장을 냈어요.

  • 여성만 처벌해 😶: 임신 사실을 늦게 알거나 수술 비용을 구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14주를 넘겨 임신중단을 하게 됐을 때, 여성만 처벌받아요. 임신은 여성 혼자 하는 게 아닌데, 남성이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건 문제라는 것.

  • 진료권은? 🏥: 원래 의사는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법으로 땅땅 못박혀 있는데요. 인공임신중절 진료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진료 거부를 인정해서 논란이 있어요. “난 종교적 이유로 임신중단 시술을 하고 싶지 않아!”라는 일부 의사의 목소리를 반영한 건데,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 24주 후에는?: 법으로 허용되는 기간 이후에도 여성과 태아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임신중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번 예고안에선 24주 후의 인공임신중절 진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 인권기구와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까지 줄곧 “어떤 경우에도 임신중단은 범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며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해왔는데요. 이번 결정이 '일부 폐지'에 가까워 의아하다는 평가도 나와요.

* 명확성의 법칙: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은 뭐가 금지되고 뭐가 허용되는지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법칙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

전 세계 67개 나라가 여성 본인이 원하면 임신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통 평균 12주 정도로 시기 제한을 두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뉴질랜드는 올해 3월 법 개정을 해 임신중단에 따른 처벌조항을 완전히 없앴고요. 임신 주 수에 따른 제한이 있긴 하지만 20주가 넘으면 2명 이상의 전문가가 여성의 건강 상태, 행복, 임신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임신중단을 가능하게 한다고.

 

+ 임신중단을 남용한다고?

한 국회의원이 이번에 나온 입법예고안에서 임신중단을 허용할 때 고려하는 ‘사회, 경제적 사유’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낙태(임신중단)가 남용될 수 있다”는 말을 했어요. 이에 대해, 여성의 몸에 무리가 많이 가는 수술인 임신중단을 어떻게 남용할 수 있겠냐며, 3만 2000개가 넘는 항의 트윗이 SNS에 올라왔어요.

 

+ 왜 낙태 대신 임신중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나요?

뉴닉은 태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단어 ‘낙태’ 대신, 임신의 주체인 여성의 입장에서 말하는 단어 ‘임신 중단’을 사용합니다. (🦔고슴이: 고슴이 몸은 고슴이 꺼!) 👉 뉴닉의 여성용어 가이드 읽으러 가기

#세계#미국#여성#젠더#임신중단#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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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작년 4월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 났던 낙태죄,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어요.    잠깐, 리마인드가 필요해!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관련한 여러 법 중 2개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받았어요.  임신한 여성이 임신 중절하면 처벌하겠다 (형법 제269조 제1항) 임신한 여성이 임신 중절하는 걸 도운 사람도 처벌하겠다 (형법 제270조 제1항) 헌법에 어긋난다고 이 법들이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법의 효력이 끝나는 날(2020년 12월 31일⌛)을 정해놓고 그 전까지 사회적 혼란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예: 법을 업데이트한다)을 찾는 중이라고.    12월 31일이면 곧인데?  그래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모여 논의 중인데요. 새로운 법을 위해 정해야 하는 건 크게 2가지: 임신 몇 주까지 임신 중절을 허용할 것인가 전체 임신 기간의 1/3에 해당하는 14주 vs. 태아가 혼자서 살 수 있는 시기인 22주를 놓고 의견이 팽팽해요. 한편에서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임신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어떤 이유일 때 임신 중절을 허용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임신한 여성의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강간⋅근친상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등 아주 특별한 상황에만 인공임신중절이 합법으로 인정됐어요. 하지만 현실은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서(사회⋅경제적 이유)’ 임신을 중단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헌법불합치 대상은 아니었지만, 이번 기회에 좀 더 다양하고 현실적인 낙태 이유를 관련 법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아직은 결정된 것 없이 이런저런 말만 오가는 상황. 정부는 🌕추석 지나고 ‘헌법 불합치 받았던 법,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는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뉴닉이 업데이트해서 가져올게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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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사원 인종차별 논란

날씨 쌀쌀한 10월이지만, 영국 대표 공영방송사 BBC는 어쩐지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중. BBC가 한 뉴스 진행자를 징계하겠다고 하자 사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고, 결국 토니 홀 BBC 사장이 나서 이를 번복했습니다.배경지난 7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했었는데요: “너네 나라로 돌아가서, 그 곳 범죄 해결하는 데 힘쓰지 그래?” 누구한테 보내는 거라고 콕 짚어 말은 안 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대상은 바로 민주당 유색인종 정치인 4인방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BBC의 아침 방송 진행자 나가 먼체티가 방송에서 트럼프의 트윗을 비판했던 것: “유색인종 여성인 내가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거기에는 인종차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영상, 영어)”그런데 방송이 끝나자마자 먼체티가 BBC의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며 항의가 들어왔어요. BBC는 언론인들의 공정한 보도를 위해 개인이 논쟁적인 사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없도록 하거든요. 시청자들도 BBC에 불만을 제기했고, BBC는 멘체티를 징계하겠다고 밝혔고요.그러자 BBC로 날아온 것 📮: 영향력 있는 수십 명의 흑인 배우들과 방송인들이 참여한 공개 편지. 편지에는 인종차별은 ‘공정한' 입장을 가져야 할 만큼 가치 있는 의견이 아니라는 메시지와 함께 먼체티를 그런 식으로 검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더불어 먼체티와 함께 트럼프를 비난한 다른 진행자(백인 남성)는 징계를 안 받으면서, 먼체티가 유색인종 여성이라 인종 차별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고요. 사람들의 비판이 계속되자, 토니 홀 BBC 사장이 직접 나서 입장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토니 홀 BBC 사장: 인종 차별은 논쟁거리도, 의견도 아닌 인종 차별일 뿐입니다. 먼체티는 이번에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장님이 다시 유턴을 하긴 했지만, 현재 BBC를 향한 일부 사람들의 쌔-한 시선까지 같이 거둬질지는 모르겠네요.

세계

세종시로 청와대를 옮길까 말까 🚚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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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축구 미국대표팀의 평등임금 주장 ⚽

7월 7일, 프랑스에서 열린 2019 여자 월드컵에서 미국 대표팀이 우승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우승만큼 주목을 받는 것이 따로 있었으니, 관중들이 외친 구호: “평등 임금(Equal pay)!” (영상)대망의 결승전 전날, 미국 여자대표팀이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미국축구연맹과 FIFA(국제축구연맹)가 우리를 남자 선수들만큼 존중하지 않는다!” 특히 대표팀이 지적한 상금 차이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어요. 월드컵에서 우승하더라도, 남자 월드컵은 상금이 약 4700억 원 상당인 반면, 여자 월드컵은 354억 원 수준이기 때문. (FIFA 회장이 2023년에는 2배로 올려주겠다고 말했지만, 선수들: 여전히 한참 불공평한데! 🙄) 미국 여자대표팀은 귀국 후에 국내외 축구연맹과 본격적으로 협상할 예정이에요. 팬들의 구호를 듣고 난 뒤, 대표팀 주장 레피노는 이렇게 말했어요: “‘동등한 임금을 받을 자격이 되나?’라는 의심은 이제 끝났습니다. 팬들도, 선수들도, 대부분 스폰서들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 같네요. FIFA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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