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논란

온라인 게임에서 좋은 아이템(=레어템)을 뽑으려고 노력했지만, 원하는 아이템을 못 얻은 경험이 있나요? 아이템 뽑는 데 확률이 있어서 그런데요. 국회에서는 여기에 사행성 요소가 있다고 보고 🎰,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 거라고 해 논란이 있어요.

 

나 게임 안 해서... 아이템을 뽑아야 한다고?

한마디로 ‘확률형 아이템’이에요 🎲. 원하는 아이템을 게임 내 화폐로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확률에 따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 확률형 아이템(=가챠): 원하는 아이템을 뽑을 수 있는 티켓을 사서, 티켓을 긁어야 얻는 방식. 아이템 종류와 성능, 모든 게 무작위로 결정돼요. 원하는 아이템이 안 나올 수 있어요.

  • 빙고식 확률형 아이템(=컴플리트 가챠): 원하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 아이템 조각을 모아 빙고를 채워 온전한 아이템을 완성하는 방식. 한 번 획득한 조각을 다시 획득할 수 있어 빙고를 채우기 어려워요. 사행성이 강하다는 지적에 일본에서는 금지됐어요.

 

같은 아이템을 두고도 게이머마다 확률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더 커졌어요. 수백만 원을 써도 원하는 아이템을 뽑을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모른다는 점에 많은 게이머가 분노했고요. 그래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을 국회에 올린 건데요. 아이템을 얻을 확률이 얼마인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에요(지금까지는 자율). 

 

사람들 반응은 어때?

  • 법안은 과해: 각 게임회사가 비용을 들여 연구해온 영업비밀이라 공개하기 어려워.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서, 지금처럼 자율에 맡기면 좋겠어.

  • 법안 필요해: 법이 회사를 과하게 규제하면 안 된다는 것은 동의해. 하지만 지금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에 돈을 너무 많이 쓰게 하고 있어서, 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
#사회#문화#법원검찰#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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