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국정감사 개념원리

지난 1일부터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됐어요. 왠지 복잡할 것 같아서 넘기려고 했다면, 잠깐 ✋! 앞으로 국정감사 얘기 나올 때 아는 척 좀 할 수 있을 정도만 딱! 추려서 가져왔어요. 

 

매년 나오던데... 뭐더라?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 자세히 들여다보면: 

  • 누가: 국회 상임위원회가 해요. 상임위원회는 과학기술·외교·교육 등 전공분야별로 나뉜 17개의 국회의원 모임을 말하는데요. 각 상임위는 자기 전공에 맞는 일을 하는 정부 기관을 쓱- 둘러보고, 몇 군데를 쏙쏙 골라서 국정감사를 해요. 

  • 누구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 등을 포함해서 국회에서 살펴봐야겠다고 판단한 곳을 감사해요. 이번에는 745곳이 국감을 받고요. 

  • 언제: 원래는 1년에 한 번 국회의 문이 열리기(=정기국회) 전에 하는데요. 국회의원끼리 땅땅 결정하면 요즘 같은 정기국회 기간에 할 수도 있어요. 

  • 어떻게: 우선 국회의원은 국감을 받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요. 국감 자리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질문하며 일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이슈에 대해 잘 대답해줄 증인을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야?

  • 언젠가 배웠던 삼권분립 📚: “똑똑! 점검왔습니다~” 하고 국회가 1년에 한 번씩 정부 문을 두드리니까, 정부도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요.

  • 빛나라, 국감의 별 🌟: 국회의원에게 국감은 이름을 알릴 절호의 찬스! 특히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의 잘못을 밝히는 등 일잘러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감에서 국민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어요.

  • 한 걸음 더 발전 🦶: 정부의 정책이 예상대로 흘러갔는지, 예산은 잘 쓰였는지를 살펴보는데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체크하고, 다음에는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

대선을 앞둔 만큼 대선 후보가 엮인 이슈가 다뤄질 거라는 의견이 많아요.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 이름이 나왔던 대장동 의혹과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얘기가 많을 거라고. 그래서 정부 감사할 시간에 대선 후보 검증할 거냐는 우려도 있고요.

 

또 카카오 갑질 논란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얘기도 나올 예정이에요. 김범수 카카오 의장·한성숙 네이버 대표·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대표 등이 국감에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고요. 

 

국감은 이번달 21일까지 진행되고 많은 얘기들이 나올 텐데요. 그때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레터에 소개할게요!

#국내정치#국회#플랫폼 비즈니스#카카오
고슴이는 경제초보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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