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가 공시가격 내리는 이유

정부가 “집값 조사해보니까 이 정도 선인 것 같아~” 하고 정해둔 가격인 ‘공시가격’을 내렸어요. 이번 결정으로 전세 보증금도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집 있든 없든 알아두면 좋을 얘기예요. 

공시가격...부터 모르겠는데?

공시가격은 딱 2가지만 알면 돼요. 정부가 정한다는 것과 세금의 기준이 된다는 것.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집값 📢: 정부는 1년에 한 번 전국의 집과 땅 가격을 조사해요. 조사한 집값을 토대로 “이 지역에, 이 정도 집이면... 얼마!” 하고 딱 정해서 발표하는데요. 보통 실제로 거래되는 집값(=시세)보다 낮게 정해져요.

  • 부동산 세금 매길 때 기준 🧾: 한 사람이 가진 모든 자산에 매기는 재산세, 비싼 집에 따로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매길 때 두루 쓰여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적어지는 거예요.

어제(25일), 정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을 지난해보다 5.95% 내리면서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단독주택 공시가격 🏠이 내려간 건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왜 갑자기 내리는 거야?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면:

  • 집 있는 사람들 세금 줄여줄게 📉: 지난 정부는 2020년·2021년 초, 집값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자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진짜 집값에 가깝게(집값의 90%) 올리기로 했어요(=공시가격 현실화). 집값은 크게 올랐는데 공시가격이 너무 낮아서 세금은 조금만 내는 상황을 막으려고 한 것. 그러자 집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세금이 갑자기 올라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 공시가격이 집값보다 높아졌어 📈: 요즘 부동산 시장 꽁꽁 얼어붙으면서 집값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집값이 내려가면서 2021년에 정해둔 공시가격보다 집값이 낮아진 집도 생겼는데요. 실제 집값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 낮춰서 보유세 줄여줄게!” 하고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잡아 왔어요. 정부가 3~4월쯤 발표할 공동주택(아파트·빌라)의 공시가격 🏢도 낮아질 거라고 보는 사람이 많고요.

나는 아직 집 없으니까 이만...

가려고 한 뉴니커, 잠깐만요 ✋! 집을 살 계획이 없더라도 전세 구할 예정이었다면 공시가격 내리는 게 반가운 소식이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공시가격 팍 내려가면 → 전세보증금(전셋값)도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알아보면:

  • (1) 사람들은 요즘 전세 구할 때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있어요. 전세사기가 계속 일어나니까 보증보험을 들어두려는 것.

  • (2) 하지만 집주인에게 낸 보증금을 떼먹히지 않도록 보증보험에 들려면 전셋값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를 넘지 않아야 해요. 몇몇 집은 이 비율을 넘겨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고요.

  • (3) 이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맞추려고 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정부가 내린 공시가격에 맞게 더 내리는 거예요.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냐고요? 아파트·빌라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경제#정부#부동산#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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