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이낙연 당대표의 이익공유제 논란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가 고생하고 있지만,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기업도 있는데요.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로 수혜를 본 기업이 피해를 본 기업과 이익을 나누자는 아이디어를 냈어요(=이익공유제). 그런데 정치권과 IT업계가 이 아이디어 때문에 지금 아주 핫하다고 🔥.

 

이익공유제가 뭐더라?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앱, 네이버페이 같은 전자결제 플랫폼과 가전 판매량이 늘었던 IT기업의 이익을 소상공인과 나누자는 것. 강제로 뺏는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세금 공제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기업들도 회의적인 반응이에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어제(14일) 국민 공감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요.

 

사람들이 뭐라는데?

  • 판단하기 어려워: 코로나19가 기업의 이익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 

  • IT기업 성장 막는다: 배달 앱은 주문이 늘긴 했지만 서비스 개발에 수조 원을 투자한 결과고, 여전히 적자인 곳도 있어요. 돈을 벌어서 고용과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성장이 막힐 거라는 것.

  • 또 다른 세금이야: 자율 참여라지만 기업은 눈치를 볼 거고, 결국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꼴이라는 것.

  • 차라리 확실히 걷자: 애매하게 기업에 자율적으로 맡길 게 아니라, 아예 사회적 기여를 법으로 의무화하자는 주장도 있어요.

#사회#코로나19#더불어민주당#이낙연#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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