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도입 합의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아마존, 애플, 유튜브.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수억 명이 쓰는 온라인 서비스인데요. 지난 23일, 유럽연합(EU)이 이런 거대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벌벌 떨게 만들 법을 만들기로 합의했어요 🇪🇺. 몇 년 전에 나온 초안을 싹싹 갈아 준비했다고.

무슨 법이길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이에요. 정식 명칭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인데요. 정부가 식당 같은 서비스업에 대해 ‘식자재 원산지 표시 꼭 지켜!’라고 정해두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고객을 보호할 조치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 불법 콘텐츠 걸러내 ✂️: 그동안 아동 성착취물이나 마약·무기 거래 글, 혐오발언 같은 불법·유해 콘텐츠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차단·삭제해왔는데요.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앞으로는 EU가 불법이라고 정한 콘텐츠를 기업이 책임지고 전부 찾아내 지워야 해요. 아마존 같은 온라인 쇼핑몰도 불법 제품 거래를 막아야 하고요.

  • 알고리즘 공개해 🤖: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켜면 내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가 주르륵 뜨잖아요. ‘좋아요’를 누른 기록 같은 걸 모아뒀다가 활용하는 알고리즘 추천 덕분인데요. 알고리즘 편향성과 조작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EU가 칼을 꺼내 들었어요. 알고리즘이 어떻게 설계됐는지 공개하라는 것. 이용자가 알고리즘 추천 기능을 끌 수도 있게 했고요. 

  • 타깃광고 자제해 🎯: 구글에 ‘가구’를 검색했더니 인스타그램에 귀신같이 ‘가구 광고’가 뜬 경험, 다들 있잖아요. 이런 걸 타깃광고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에 남겨진 내 흔적을 활용하는 거예요. EU는 악용될 위험이 높은 민감한 개인정보(종교·젠더·인종·정치적 성향 등)를 타깃광고에 활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어린이 이용자에 대한 타깃광고는 아예 금지했고요.

  • 과징금 확실히 매긴다 💰: 이 법을 어기면 해당 기업이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거둔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내게 했어요. 아마존의 경우 약 35조 원(2021년 매출액 기준)을 벌금으로 낼 수도 있는 것. 법을 계속 어기면 EU에서 아예 사업을 접어야 하고요.

헉... EU가 작정했구나...

맞아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지난달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막을 디지털 시장법(DMA)도 나왔거든요. 아이폰에서는 애플 앱스토어만 쓸 수 있는 것처럼, 특정 기업이 자기 회사의 플랫폼만 쓰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EU는 이게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빼앗는다고 보고 규제에 나선 거예요 🧐.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법에 들어갈 내용은 다 정해졌고, 이제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만 남았어요. 큰 문제 없이 통과돼 빠르면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앞으로는 DSA·DMA가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거라는 말이 나와요. EU가 정한 법과 기준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도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 미국 등 다른 나라도 EU와 비슷한 규제를 만들 계획이고요.

#경제#세계#플랫폼 비즈니스#애플#구글#페이스북#아마존#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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