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 네이버: 267억 원 과징금

혹시 사고 싶은 물건 있을 때 어디서 검색하세요? 10명 중 6명은 네이버에서 찾아본다는데, 검색 결과가 조작됐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에 옐로카드를 줬어요 ⚠️.

 

네이버가 뭘 잘못했는데?

검색 결과에서 네이버의 오픈마켓이 먼저 나오도록 알고리즘을 바꿨다는 것. 2012년에 오픈마켓 서비스를 시작한 뒤, 네이버 상품이 먼저 나오게 하고, G마켓·옥션 등 경쟁사 상품은 밑에 나오도록 5번 이상 알고리즘을 바꿨대요. 그래서 3년 만에 시장 점유율이 5%에서 21%로 올랐고요 📈. 경쟁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노출 비율을 5%씩 늘리자는 직원의 이메일 내용까지 공개됐어요. 네이버TV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공정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고 보고, 총 267억 원의 과징금을 내게 했고요. 플랫폼사가 자기 회사에 유리하게 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처음으로 제재한 것.

 

네이버는 뭐래?

억울하대요 😢. 2010년부터 50번 정도 알고리즘을 바꿨는데, 그중에서 네이버에 불리한 5개만 콕 집어 말했다는 것. 알고리즘은 사용자에게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거지, 경쟁사를 배제하려는 게 아니었다며 소송에 나서겠다고 했고요. 공정위는 플랫폼사가 이런 식의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피해 금액의 2배를 물게 하는 법을 지난달에 입법예고 했는데요. 앞으로 야놀자·쿠팡 등 26개 서비스가 잘못하는 건 없는지 더 들여다볼 예정이라, 플랫폼 업체들이 긴장하게 됐다고 👀.

 

+ 해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지난 2017년, 구글도 상품 검색 결과에서 ‘구글 쇼핑’이 먼저 나오게 했다가 유럽연합(EU)한테 약 3조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어요 💰. 최근 미국 의회에서도 아마존이 자사 상품을 먼저 검색되게 했다는 내부 자료가 공개돼 비판을 받았고요. 미국에서는 이처럼 플랫폼사가 경쟁자를 없애버리는 독점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플랫폼 서비스와 제품 판매를 같이 하지 못하게 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요.

#경제#정부#산업#플랫폼 비즈니스#네이버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