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트럭이 멈춰선 이유

화물차 기사들이 함께 운전대를 놓았어요. 화물연대 조합원 약 2만 5000명이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라”며 어젯밤(7일) 12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건데요. 조합원은 아니지만 파업에 참여한 화물 노동자도 많다고. 

안전운임제? 그게 뭔데?

화물 노동자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최저임금제처럼 최저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예요. 화물을 옮기는 대가로 주는 운송료는 보통 물건을 옮겨달라고 요청한 사람 또는 회사가 정해왔는데요. 화물 노동자는 이 운송료에서 트럭 기름값·수리비 등을 모두 해결해야 했어요 ⛽. 예를 들어 기름값이 팍팍 오르면 화물 노동자가 실제로 버는 돈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대로 쉬지 않거나 속도를 많이 내는 등 무리해서 운전하기 쉽고, 사고가 날 위험도 커져요. 그래서 2020년부터 정부가 끼어든 거고요: “기름값 같은 거 오른 거 따져서 운송료도 최소한 이만큼은 줘야 해. 안 지키는 화주에게는 과태료 물린다!” 근데 이 제도가 올해 말에 없어져요.

왜 없어지는 건데?

처음에 안전운임제를 만들 때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했거든요(=일몰제). 운송료를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며 경제계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 결국 3년 동안만 하기로 타협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당분간 정부와 화물연대의 갈등은 계속될 거 같아요:  

  • 정부 🚓: 파업에 참여한 화물 노동자들이 트럭으로 길을 막아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현장에서 검거하겠다고 했어요. 파업 때문에 화물이 제대로 돌지 못하는 일이 없게 모든 방법을 쓰겠다고 했고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 노동자도 지원할 거라고. 

  • 화물연대 🚛: 안전운임제가 유지된다고 확실히 보장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화물이 오가는 양이 크게 줄어든 데다, 기름값도 크게 올랐기 때문. 안전운임제가 없어지면 최소한의 수익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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