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공공부문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갈등

1년 전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 기억하는 뉴니커 손! 보안 검색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걸 두고 얘기가 꽤 뜨거웠는데요.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교통공사 콜센터의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두고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또 논란이야? 😵‍💫

두 회사의 콜센터 노동자는 외부 민간업체 소속이에요(=외주화). 콜센터 업무는 원래 회사의 정규직 직원이 했던 일인데 외주화했다가, 회사가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으로 다시 바꾸려는 건데요(전환 대상: 건보공단 약 1600명, 교통공사 25명). 몇몇 기존 정규직 직원들이 ‘이건 공정하지 않다’며 반발했어요. 건보공단 콜센터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 2월에 이어 4개월 만에 총파업에 나섰고요.

 

사람들은 뭐래?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입장이 갈려요. 

1. 외주화에 대해서는:  

  • 직접고용 해야지 ⚠️: 콜센터는 전 국민을 상대해서 공익적 성격이 강한데 외주로 뽑다 보니 업무 교육도 부실하고, 실적 압박에 시달리게 돼. 직접 고용해서 공공서비스 질을 높여야지.

  • 직접고용 좋긴 한데 🤨: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였어. 외주화가 늘어난 이유를 해결하지는 않고 무작정 직접 고용하려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잖아.

2. 공정성에 대해서는:

  • 이건 공정하지 않지 📝: 누구는 힘들게 공부해서 정규직 됐는데, 누구는 그런 노력 없이 정규직이 된다니 공정하지 않아. 취업준비생들 자리를 빼앗는 것도 문제야.

  • 공정한 게 뭔데? 🧐: 입사시험 공부하는 것만 노력인 건 아니지. 고용이 불안정한데도 열심히 일하면서 업무 경험을 쌓아온 것도 노력이니까 인정해줘야 해. 

+ 근데 공공부문 정규직화 얘기 언제부터 나왔더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예요. 공공성이 중요해서 민간기업에게 맡겨놓을 수 없다고 정해놓은 분야를 흔히 ‘공공부문’이라고 하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콜센터 노동자들을 이미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어요. 인천국제공항 보안노동자 직접고용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사회#정부#노동#공공부문 정규직화#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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