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막지 못한 전자발찌

성범죄 등의 전과가 있는 강모(56) 씨가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왜 범죄를 막지 못했는지,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사람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어요.

  • 잠깐, 전자발찌가 뭐더라?: 성범죄나 살인, 강도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다녀온 사람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발목에 착용하는 위치추적 장치예요. LTE 통신망과 GPS를 활용하고, 관제센터에 있는 모니터 요원이 24시간 지켜본다고. 정해진 위치를 벗어난 걸로 나오면 보호관찰관이 바로 출동해요. 훼손돼도 바로 알림이 가고요. 착용한 사람과 수시로 연락하거나 상담·치료를 돕는 등 유대관계를 쌓으며 재범을 막는 역할도 한다고. 현재 4850명 정도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경찰과 법무부가 지금까지 알아낸 내용을 정리해보면

  • 첫 번째 범행: 강 씨는 지난주 목요일(8월 26일) 저녁에 자신의 집에서 여성 1명을 살해했어요. 전자발찌는 정상적으로 착용한 상태였고, 집에 있었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에게 따로 알림이 가진 않았어요.

  • 야간외출: 강 씨는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외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27일 자정을 넘어 집밖으로 나왔어요. 보호관찰관이 출동했지만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강 씨가 집에 들어가는 바람에 전화 통화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얘기만 했다고.

  • 전자발찌 훼손: 27일 오후, 강 씨가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사라졌어요. 강 씨가 렌터카를 빌린 걸 알아내 추적에 나섰지만, 그는 28일 오전 차를 서울역 근처에 버렸다고.

  • 두 번째 범행: 강 씨는 28일 하루 동안 두 번째 피해 여성의 차를 타고 서울과 경기도를 돌아다녔어요. 29일 새벽, 같이 있던 여성을 차 안에서 살해한 뒤 아침이 밝자 경찰서에 자수했어요.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어요. 전자발찌를 더 튼튼한 재질로 만들고, 훼손했을 때 더 강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것. 하지만 대부분 예전부터 지적된 문제라 뒷북 대응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떤 문제가 계속 있었는데?

  • 끊으면 소용 없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8월까지 13명이나 나왔는데, 2명은 아직 잡지 못했어요. 더 튼튼한 재질로 계속 바꿨지만 한계가 있다고. 

  • 범죄 막기 어려워: 착용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면 재범률이 훨씬 낮긴 하지만, 전자발찌만으로 범죄를 막기는 어려워요. 위치를 추적할 뿐 무슨 행동을 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 실제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지난 5년 동안 300건이 넘는다고.

  • 감독하는 사람 부족해: 전자발찌 착용한 사람이 30배 늘어나는 동안 보호감독관은 6배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어요. 1명이 전자발찌 착용자 17명을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대책은 없을까?

  • 보호수용제도를 만들자는 주장이 있어요.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이라면 교도소에서 나온 뒤 일정 기간 동안 치료 등을 받게 하며 추가로 격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군사정권 때 생긴 비슷한 제도(보호감호제)가 기본권 침해·이중처벌 논란 끝에 폐지됐고, 이후에도 국회가 비슷한 제도를 추진했지만 매번 실패했기 때문. 

  • 무조건 격리하는 대신 보호관찰관 인력을 크게 늘려 더 끈끈하게 관리하고, 심리치료 등을 받게 해 재범률을 낮추자는 얘기도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예산이 필요한 문제라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정부#성범죄#전자발찌
고슴이는 경제초보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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