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아동복지시설 보호기간 연장

뉴니커, 만약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모든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막막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홀로서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바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 잠깐! 아이들? 🔍: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경우, 정부는 아이들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데요(=보호 아동).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끝나고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떠나야 해요. 그렇게 떠난 아이들은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이 되는데, 그 수가 매년 약 2500명에 달해요.

 

18살에 홀로서기라니... 가능하긴 한 거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어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정부(3년간 월 30만 원)와 지자체(자립지원금 최소 500만 원)에서 지원이 나오긴 하지만 충분치 않거든요. 지자체 지원금으로 머물 곳의 보증금, 정부 지원금으로 월세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는 것. 보건복지부: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 4명 중 1명은 생활비·주거비 때문에 빚만 약 600만 원이다.” 또 법적으로 혼자 통장도 못 만들고, 휴대폰도 개통하지 못하는 미성년자에게 자립을 요구하는 건 무리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자 정부는 보호 아동이 만 24세까지 시설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난 13일에 내놨어요. 관련 법을 고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잘됐다! 이제 어려움이 좀 해결되려나?

이전보다는 나아질 것 같아요. 정부가 보호 기간을 늘린 것뿐만 아니라 여러 지원을 강화했거든요.

  • 지원금 더 오래 💵: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정부가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보호 기간도 늘어나면서, 최대 만 29세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 머물 곳 더 많이 🏠: 집을 구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정부는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그 수를 더 늘리기로 했어요: “2022년까지 2000호를 더 만들겠다!” 

#사회#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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