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직매립 문제와 규제
다가오는 2030년부터, 수도권은 2026년부터 종량제 쓰레기를 땅에 묻을 수 없게 법으로 금지해요. 3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인데, 앞으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요.
원래 어떻게 처리되더라? 🚛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겨 → 수거 차를 타고 자원회수장이나 중간집하장으로 이동해요 → 여기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재활용하고(=자원화) 태울 수 있는 것들은 태운 후(=소각) → 나머지는 땅에 묻어 처리해요(=매립). 쓰레기의 가장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매립지인 셈.
근데 왜 매립 못 하게 하는 거야?
쓰레기를 땅에 묻으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메탄 등 가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 매립지에 오염방지 시설(방수재·블록 등)을 마련하면 악취·오염물질이 뿜어져 나오는 건 줄일 수 있지만, 매립된 쓰레기가 부패하며 생기는 가스 자체는 막을 수 없어요. 인류가 내뿜는 메탄의 약 10%가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오염방지 시설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거나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이면 오염도 심해지고요(예: 경북 의성 쓰레기산).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데?
작년 7월, 환경부는 “2030년(수도권은 2026년)부터 쓰레기 직매립 못 해! 재활용·소각만 하고, 소각한 후 남은 재만 묻을 수 있다!”라고 선언했어요. 인천의 수도권매립지도 2025년 닫기로 한참 전에 땅땅했고요. 이에 소각장을 늘려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여요. 지역 주민들이 소각장을 기피시설로 봐서 의견 대립이 심하기 때문. 하지만 소각장을 지을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올해까지는 새 소각장을 어디에 지을지 정해야 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소각장을 기피시설이 아닌 기대시설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어요. 예를 들어 경기 하남 유니온파크는 지하에 소각장을 짓고 지상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등을 만들어 오히려 환영받았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급격하게 늘고 있는 쓰레기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매립을 막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는 것: “매립은 쓰레기를 땅에, 소각은 하늘에 묻는 거야.”
+ 다른 나라는 어때?
쓰레기 매립을 아예 없애려는 나라가 많아요. 한국은 매립률이 12.7% 인 반면 독일은 0.2%, 스웨덴 0.7%, 일본 1% 등 대부분 매립을 줄이려고 하는 중이에요. 소각 후 남은 재만 묻거나 연료로 활용해 재활용을 늘리려는 추세인 것.
잠깐! 쓰레기 매립을 비롯한 환경 분야 최신 소식을 더 보고 싶다면? (2024.3.19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