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LH 투기 의혹 조사 상황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100억 원 대 투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LH 얘기만 한다는데요. 국민들 관심과 분노가 큰지라 국회와 정부도 이걸 어떻게 조사할지 시끌시끌하다고.

 

국회는 왜 시끄러워?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각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견이 엇갈렸어요 🏛️.

  • 300명 싹 조사하자: 민주당이 먼저 국회의원 300명도 투기에 가담한 거 아닌지 전수조사를 하자고 했어요. 이번 사건에 공무원과 연관된 만큼 정치권도 의심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찬성해 진짜로 진행하나 했는데,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며 확실치 않아졌어요.

  • 이럴 거면 특검하자: 민주당은 특검*도 제안했는데요: “고위공직자가 많이 얽혀 있을 것 같으니, 정치적으로 영향을 안 받는 특별검사한테 조사를 맡기자!” 국민의힘은 “특검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검찰 수사로 빠르게 진행하자”고 반대했어요.

* 특별검사제도: 고위 공직자가 법을 어겼다는 혐의가 있을 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독립된 변호사)을 특별검사로 선발하는 거예요. 검사처럼, 수사할 권한과 재판에 넘길 권한을 가져요. 국회가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면, 대통령이 대한변호사회를 통해 후보를 추천받고 특별검사를 임명해요.

 

정부 조사는 어때?

원래 정부합동조사단(=합사단)에서는 국토부와 LH 직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친인척까지 10만 명 이상을 조사(=전수조사)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11일 1차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직원 1만 4000여 명 중 찾아낸 투기의심자 20여 명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어요.

  • 합사단 발표 🎤: 부동산을 거래했는지 조회하려면 이름과 주민번호가 필요한데, 이를 보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미 국토부 직원 1명과 LH 직원 11명 등 모두 12명이 거부 의사를 밝히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10만 명 이상의 사람에게 동의서를 받기는 어렵다. 

+ 아직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LH 직원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경찰은 “사망한 두 직원은 수사 대상자는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 최근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청와대는 바로 알겠다고 하지는 않았고요. 변창흠 장관이 발표한 ‘2·4 주택 공급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의 기초 작업은 마무리하고 물러나라는 거예요.

#정치#정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