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할지 말지를 두고 정치권이 떠들썩했잖아요. 이에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 중재안을 내놨어요: “여야 대립, 이제 그만 🤚.”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아직 남은 숙제가 있다고.

검수완박, 왜 이렇게 큰 이슈였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게 맞는지를 두고 논쟁이 계속됐어요:

  • 민주당 “검찰의 권한, 너무 크다”: 검찰은 경찰과 재판부 사이에서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고, 사건을 법원으로 보낼지 말지 결정(=기소)하는데요. 민주당은 검찰이 기소뿐만 아니라 수사까지 하는 건 위험하다고 봤어요. 검찰에만 지나치게 큰 권한이 몰린다는 것. 이에 지난 15일,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확 줄이고 경찰 수사권을 키우는 법안을 국회에 올렸어요.

  • 검찰·대통령직 인수위원회·국민의힘 “검수완박은 위헌이다”: 영화에서 압수수색을 하려는 검찰이 나타나면 “영장은 있나?”라며 날카롭게 묻잖아요. 헌법에 강제 수사를 하려면 검사가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쓰여 있기 때문인데요. 검찰·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선 사실 확인, 즉 수사가 필요하니 검수완박은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어요.

이렇게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던 중,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이 갈등의 불씨를 조금은 꺼뜨렸어요.

중재안은 어떤 내용인데?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되, 완전히 박탈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과 비교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 검찰 수사권 4개 박탈: 지금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수사할 수 있어요.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모두 박탈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중재안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길 때까지 6대 범죄 중 2개(부패·경제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어요.

  • 보완 수사 축소 ➡️ 보완 수사 그대로: 보완 수사는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걸 말하는데요. 민주당은 이런 수사를 할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했어요. 중재안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지금처럼 유지하기로 했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재안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번 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어요. 인수위도 “여야의 중재안 수용을 존중한다”라고 말했고요.

근데 아직도 시끌시끌하던데?

정치권의 대립은 줄었지만, 여러 관계자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

  • 검찰: 김오수 검찰총장은 “중재안도 결국 시기만 늦춘 검수완박이다”라며 지난 17일에 이어 다시 한번 사표를 냈어요. 검찰 조직을 이끄는 전국의 고등검사장 6명도 모두 사표를 냈고요.

  • 경찰: 이제 수사를 더 많이 해야 하니,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같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 전문가: 권한이 늘어난 경찰을 견제할 방안도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해요. 이번 중재안이 형사제도를 확 바꾸는 내용인 만큼, 국민투표처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중재안이 담긴 법안은 이번 주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요. 다만 검찰의 주요 인물이 한꺼번에 사표를 낸 건 처음이라, 9월 전까지 관계자 의견을 잘 모아야 해요.

*+ 중대범죄수사청은 뭔데?

검수완박과 더불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중대범죄수사청은 지금 만들어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법무부에 소속돼 검·경찰에 영향받지 않고 6대 범죄를 수사하는 일을 해요.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과 비슷한 일을 해서 한국형 FBI라고도 불리고요. 민주당 7명·국민의힘 5명·소수정당 1명으로 구성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앞으로 1년 안에 만들기로 했어요.

#정치#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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