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일본: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일본이 이제 한국에 수출도 좀 까다롭게 할 거래요. 대상이 되는 품목은 스마트폰과 최신형 TV 등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재료 세 가지*. 7월 4일부터는 일본 기업이 이 재료들을 한국에 수출하려고 할 때마다,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포토레지스트, 투명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일본 갑자기... 좀 까칠한데? 

사실 갑자기는 아니에요. G20에서 정상회담도 안 할 정도로 두 나라 요새 사이가 안 좋았긴 하죠. 

  • 일본 왈: 요새 우리의 신뢰 관계를 생각해보면, 우리 물건을 마음 편히 수출해도 될지 모르겠네.
  • 하지만 사람들이 추측하는 속마음은: 한국 너네 우리 기업한테 강제 노역 피해 보상하라고 압박했지? 두고 보자…! 🔥

 

강제 노역 피해 보상?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강제 노역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했었죠.
하지만 일본 기업들이 말을 듣지 않자, 법원은 대상 기업 중 하나인 신일철주금의 자산을 압류했고, 이제는 팔려고 하는 중. 일본 정부가 크게 반발하며 한일 사이는 더 꽝꽝 얼어붙었죠.

 

흠... 여차하면 그냥 반도체 재료들 다른 데서 사면 안 돼?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본이 전 세계 생산량의 70~90%를 수출하고 있어서, 재료를 충분히 구하기 힘들 듯. 다른 나라에서 구하더라도 일본 것만큼 고퀄일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몇몇 기업은 석 달 치 정도의 재료는 확보해 두었다지만, 석 달 뒤에는 상황이 불투명해요. (삼성: 올해 갤럭시 폴드 100만 대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 일본에서 수출 심사를 시작해도 보통 꼬박 석 달이 걸리는 데다가, 결국 허가가 안 날 수도 있기 때문.
일단 기업들은 초비상 모드로 대책을 찾는 중이고, 한국 정부는 일본을 ‘자유무역 원칙 위반’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걸 거래요.

 

+ 의외로 걱정 중인 곳: 일부 일본 기업들. 한국이 전 세계에 반도체 제품(스마트폰 등)을 가장 많이 수출하다 보니, 부품을 사가는 가장 큰 고객이기도 했던 거죠.
일본 기업: “한국한테 계속 못 팔면 우리 매출은...? 우리랑 경쟁하던 한국 반도체 재료 기업이 이 기회에 치고 올라오면 어떡하지?”

 

+ 원래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에는 간단한 절차만 따르면 됐어요. 안보상 친밀한 27개국(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에 올라서 수출할 때 허가가 필요 없었거든요. 백색 국가 중 한국은 유일한 아시아 국가였는데 지금은... 오케이 바이... ☃️ 

#세계#일본#한국-일본 관계#강제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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