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타다' 대표 불구속 기소

 

탄탄대로를 달리던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 사실 택시 면허 없는 도로 위 무법자였다고 판단한 검찰이 타다 대표를 불법 택시 운영 혐의로 기소했어요.

  • 타다(TADA): 택시에 도전장을 내민 덩치 큰 차량 호출 서비스. 택시 면허 없이 승객 🙋을 태울 수 없다는 기존 법안이 있지만, 예외 조항을 통해 렌터카를 이용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해요. 


기사님, 1년 전으로 가주세요
작년 10월, 타다의 등장과 함께 택시 업계와의 갈등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기존 택시 업계 종사자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넣어 상생하기 위해 '플랫폼 택시'라는 상생안을 내놓았고요. 하지만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택시 업계도, 타다도 한 번씩 퇴짜를 두며 정체 구간에 접어들었죠.

어라, 타다 쟤 어디 가지?
그런데 지난 10월 7일, 타다는 1주년 행사에서 갑자기 핸들을 틀고 액셀을 밟았어요. 2020년까지 운영 차량을 1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 타다가 갓길로 빠지자 택시 업계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고, 정부도 빵빵 경적을 울렸습니다 📯. (국토부: 1만 대 확대 발표는 그동안의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거야!) 결국 검찰이 타다를 멈춰 세웠어요. 택시 업계가 2월부터 계속 고발해오던 것을 받아들여, 타다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 대표를 ‘유사 택시’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황입니다.

 
#경제#플랫폼 비즈니스#국토교통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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