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형 뉴딜에 대한 (거의) 모든 것 💯

한국형 뉴딜...도대체 뭐야?

정부도 기업도 계속 외치는 ‘한국형 뉴딜’. 이름부터 어마어마한데, 코로나19로 잔뜩 움츠러든 경제 살려 보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6년짜리 경제 대책이에요. 

  • 핵심: 2025년까지 3개 분야(디지털, 환경, 고용·사회안전망)에 160조 원 투입해서 일자리 190만 개 새로 만들어보겠다! 

 

복잡한 것 같은데...꼭 알아야 해?

코로나19 때문에 알바 잘리거나 월급 깎여봤다면 귀 쫑긋할 수도. 이번 대책은 ‘일자리 늘리기’와 ‘사회안전망(예: 고용보험)’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 '뉴딜'? 역사 책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지난 1929년에 시작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 파산 직전의 사람들과 은행을 구하고, 댐 개발 공사를 시작해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제와 실업보험을 도입해 노동자들의 복지도 강화했어요. 미국 경제의 체질을 바꿔 위기를 넘긴 정책이라고.

 

1. 디지털 뉴딜

 

 

코로나19 때문에 집콕하면서 드라마 보거나, 온라인 강의 들은 사람들 많죠 💻. 이렇게 직접 만나지 않고도 굴러가는 산업을 ‘언택트(비대면)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직접 만나지 않고 생활하는 수요가 늘자, 정부가 아예 ‘디지털 뉴딜’ 분야를 만들어 팍팍 밀어주려고 하는 것. 한국형 뉴딜 중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크게 4개 분야로 나뉘어요.

 

그럼 엄청 복잡하겠는데?

싶었다면 딱 하나만 볼까요? 바로 디지털 뉴딜의 대표로 이야기되는 ‘데이터 댐’. 이곳저곳에 있는 데이터를 마치 댐처럼 큰 곳에 모아두고, 잘 분석해 NEW 경제 먹거리를 찾겠다는 것. 예를 들면, 이동통신사와 여행업계의 데이터를 합쳐 은행에서 새로운 적금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힘줄 예정이냐면:

  • 데이터 다듬자 📏: 같은 데이터라고 모양새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한곳에 모아두고 잘 쓰려면 ‘표준화’를 해야 하죠. 이걸 담당할 사람들을 많이 뽑을 거래요.
  • 인터넷 팡팡 🌊: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주고받으려면 데이터 통로인 인터넷이 잘 돼야겠죠. 정부는 2025년까지 5G 인프라를 전국의 70%로 늘릴 거래요.
  • AI야 많이 먹어 🍽️: 엄청난 양의 데이터,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에 맡기면 가장 좋은데요. AI한테 데이터를 주기 전에 사람이 한번 가공해야 해서(데이터 라벨링) 관련 일자리도 많이 생길 거래요.

 

완전 신기한 일자리 많아지겠네!

꼭 그렇게 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예를 들어, ‘데이터 라벨링’ 같은 경우 마치 인형에 눈알 붙이기 같은 일이라, 1회성에 그치지 않겠냐는 비판이 있어요. 디지털 산업이 커지면서 기존 직업을 대체하면, 오히려 없어지는 일자리도 있을 거라는 한계도 있고요.

 

2. 그린 뉴딜 

 

 

그린 뉴딜은 ‘저탄소’ 경제 성장책으로, 석탄·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사업(예: 대체 에너지 개발, 탄소세 부과)을 국가가 주도해서 지구와 경제 모두 살려보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여기에 73조 4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 도시와 건물은 푸르게 🌿: 어린이집, 보건소 등 오래된 공공시설을 환경에 피해가 적은 방식으로 리모델링해요. 학교 지붕에는 태양광을 설치하고요. 더러워진 녹지와 바다는 살리기로 했어요. 
  • 탄소 배출은 더 적게 🚗: 풍력, 조력, 수소처럼 탄소를 내뿜지 않는 신재생에너지를 좀 더 쓰게 하겠다는 것. 택시와 버스부터 전기·수소차로 바꾸고, 오래된 경유차는 폐차하도록 지원해요. 아파트에는 스마트전력망을 세워서 에너지 낭비를 줄이겠다고 했어요. 
  • 녹색 산업은 활발하게 🏭 : 환경을 보호하는 신기술을 개발하도록 기업에 투자하고, 오염 물질을 덜 배출하는 친환경 산업단지를 만들겠대요. 

 

‘그린’인 만큼 당연히 환경에도 좋겠지?

정부는 그린뉴딜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을 쏟는 만큼 대대적이라고 예고했지만, 일자리 창출만 생각하다 보니 환경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어요.

  • 환경단체: 지난 정책과 별다른 게 없는데? 언제까지 넷 제로(0)*를 달성하겠다는 내용도 빠졌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예전보다 늘려 잡지도 않았고, 감축 효과도 원래 줄이기로 약속한 6000만 톤 중 약 20%뿐이야! 
*넷 제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이 같아져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 중립 상태를 말해요. 

 

3. 고용·사회 안전망 뉴딜

 

 

고용·사회 안전망? 핵심만 알려줘!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월급이 줄어 곤란해진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한국형 뉴딜'의 초점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있어요.

  • 고용보험은 늘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일자리를 잃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게 된다고.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월급이 줄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옮기거나 일을 그만두게 돼도 실업급여를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요. 정부는 현재(7월) 1367만 명이 가입한 고용보험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에요.
  •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애고: 누군가 가난하더라도,  재산이 많거나 돈을 버는 가족이 있으면 지금까지는 기초수급자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살지 않거나 아예 연락이 안 돼는 사람 중에는,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2022년까지 이 기준을 없앤대요. 일부 고소득·고재산 보유자는 제외되고요.
  • 아플 때는 쉴 수 있게: “아프면 쉬어라”는 말이 코로나19와 함께 많이 나왔죠? 하지만 아파서 일을 못 하면 월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럴 때 받는 게 바로 ‘상병수당’. 상병수당은 업무가 아닌 다른 이유로 다쳤거나 아플 때, 줄어든 월급만큼 보상해주는 돈이에요. 아파서 일을 못 해도 수당이 보장되면 아플 때 편히 쉴 수 있게 되죠.
*특수고용노동자: 독자적인 사무실은 없지만,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하는 노동자.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이 이에 속해요.

그런데...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와?

일부 전문가들도 그 점을 우려해요. 정부가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내놓지 않았다는 것. 정부는 원래 나가던 돈을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 보인다고.

 

누가 3줄 요약 좀...

 

 

  • '한국형 뉴딜'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잔뜩 움츠러든 경제 살리기 위해 내놓은 6년짜리 정책이에요.

  •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쌍끌이 마차로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사회 안전망이 그걸 받쳐줘요.

  • 디지털 뉴딜로 기존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비판, 그린 뉴딜에 '그린'이 빠졌다는 비판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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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민감한 개인정보도 데이터 중 하나죠. 그래서 한 곳에 쌓아두고 요리조리 활용하려면 법이 필요했고요. 지난 20대 국회 문 닫을 때까지 논란이 뜨거웠던 데이터3법. 데이터 댐 이야기가 나오며 다시 얘기되고 있어요.

인공지능디지털 뉴딜에서 만드는 일자리 중에 ‘라벨링’이라고 있잖아요? 다 인공지능 공부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인공지능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지 읽어볼 수 있어요.

원격진료: 디지털 뉴딜에 큰 영향을 준 ‘언택트 산업’. 병원에 가지 않고 화상통화로 진료를 보는 ‘원격진료’도 이번 디지털 뉴딜에 포함됐어요. 원격진료는 무엇이고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린뉴딜: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핫한 주제고, 우리나라에서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비슷한 정책을 시행해왔어요.

전 국민 고용보험일자리를 잃으면 받는 실업급여. 노동자라고 모두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어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았고, 생계에 영향이 컸다고. 정부는 한국형 뉴딜로 고용보험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늘리겠다고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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