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동! 키즈 유튜브 법적 규제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지난 시간에는?
키즈 유튜브 뭐가 문제인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살펴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는데요.
다른 뉴니커들의 의견 싹 모아 정리했어요.
잠깐! 키즈 유튜브 법적 규제,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박했다면?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320명의 뉴니커가
'키즈 유튜브 법적 규제'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그 전에 잠깐!
이번 피자스테이션에서는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 대신 ‘어린이’라고 써볼게요.
‘어린이’는 방정환 선생이 어린아이를 대접해서 부르기 위해 새롭게 쓴 말이에요.
키즈 유튜브, 법으로 규제해야 해
(83.8%, 268명)
🍕1. 법을 만들면 사회적 변화는 따라올 거야
법을 만들어야 인식이 바뀔 것 같아
실내 흡연 문제랑 똑같은 것 같아. 1980년대까지만 해도 버스나 건물 안에서 담배를 마구 피우고는 했잖아. 하지만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생겨 실내에서는 담배를 거의 피울 수 없게 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고. 키즈 유튜브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도 법을 먼저 만들면 자연스럽게 바뀔 거야.
법이 생기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거야
법으로 옳고 그름을 확실히 정해두면 사람들도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잘못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야. 법은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기도 하지만, 생각의 방향을 이끌기도 하잖아. 법을 만들면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경계하게 만들 수 있어.
🍕2. 어린이가 영상을 만들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보호해야 해
수익 때문에 어른이 어린이를 착취할 수 있잖아
실질적으로 키즈 유튜브를 운영하는 보호자가 유튜브 수익 때문에 어린이를 착취하면 어떡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No’라고 하려면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린이 혼자서 보호자에 맞서기는 힘들 거야. 보호자가 어린이의 권리를 무시할 수 있으니 국가가 나서서 법으로 규제해야 해.
어린이가 계속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려서는 안 돼
콘텐츠를 꾸준히 만드는 건 성인에게도 쉽지 않은데, 어린이한테는 더 힘들 거야. 어린이가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면 어떡해?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법을 만들자.
🍕3. 유튜브에 노출되며 생기는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해
악성 댓글로부터 어린이를 더 확실히 지켜야 해
유튜브가 자체 규칙으로 키즈 유튜브에는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잖아. 어린이 유튜버가 자기 채널을 키즈 채널로 설정하거나, 유튜브가 키즈 유튜브를 식별해낸 경우에만 규칙이 적용된다며. 법으로 확실하게 규제해서 어린이가 무분별한 비방에 노출되는 걸 막을 필요가 있어.
어린이의 일상이 과하게 노출되면 범죄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의 일상을 너무 자세하게 보여주기도 하잖아. 자녀의 모든 일상을 SNS에 올리는 부모를 가리키는 말(=셰어런츠, share+parents)이 따로 생길 정도로 말이야. 영상을 보다 보면 어린이의 얼굴과 이름은 물론이고 어디에 살고 어느 유치원·학교를 다니는지까지 알 수 있는데, 이런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어. 어린이의 정보가 인터넷에 너무 많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법이 필요해.
🍕4. 유튜브 관리도 엄연한 노동이야. 노동을 관리할 법이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지
어린이 배우나 미성년자 연예인은 일정 시간 이상 일할 수 없고, 학습권·휴식권·수면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법으로 보호하고 있잖아. 이 법을 더 꼼꼼히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유튜버도 이제 하나의 직업으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키즈 유튜버의 노동도 법으로 관리하는 게 당연해.
🍕5. 건강한 콘텐츠를 위해서라도 법적 규제는 필요해
키즈 유튜브는 보는 사람도 어린이일 확률이 높잖아. 어린이 시청자가 외모지상주의·성별 고정관념 등을 심어주는 영상이나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면, 그걸 규제할 법이 필요해. 법이 생기면 키즈 유튜브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생기는 거니까 영상을 보는 사람도, 만드는 어린이도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지지 않을까?
🍕7.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
실효성이 부족하더라도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건 의미 있어: 어린이의 권리를 국가에서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땅땅 선언하는 거잖아.
어린이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자: 관련 법을 만들고, 그걸 어린이에게 설명해주자. 그럼 어린이가 초상권 등 자신이 가진 권리를 더 잘 이해하고 누릴 수 있을 거야.
키즈 유튜브, 법으로 규제해서는 안 돼
(10.6%, 34명)
🍕1. 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터 바꿔야 해
법을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진 않아. 어린이를 존중하고, 그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해주는 사회를 만들면 좋겠어. 캠페인이나 교육 등도 필요할 거고.
이미 있는 규칙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할 수 있어
어린이 유튜버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침을 만들었고, 유튜브도 규칙을 만들었잖아. 또 어떤 유튜브 채널이나 콘텐츠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시청자들이 신고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겼다고 바로 법을 만들기보다는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도록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면 좋겠어.
🍕2. 법이 오히려 어린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야
법까지 만들어서 키즈 유튜브를 규제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채널을 운영하는 어린이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잖아. 어린이도 어린이이기 전에 한 개인인데, 개인의 권리를 너무 많이 해치는 것 같아.
어린이의 창의성을 제한할 수 있어
법을 통해 ‘올바른 키즈 유튜브’를 만들려다 오히려 창의성을 가두는 틀이 생길 수 있어. 어린이들이 법이라는 틀에 갇혀서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펼칠 수 없게 되면 어떡해?
🍕3. 노동 착취의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기 어려워
어린이가 즐기면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지, 보호자의 강요에 의해 만드는지 딱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워. 기준이 모호하면 유튜브 영상 제작자·시청자도, 수사 기관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도 어려워지고. 결국 실효성이 없는 법이 생기는 거야.
🍕4.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진로를 탐색할 길을 막는 거야
어린이 유튜버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어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잖아.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일에 흥미를 느끼는지 깨닫기도 하고. 그런데 법으로 유튜브 활동을 규제하면, 경험의 폭이 좁아지지 않을까?
기타
(5.6%, 18명)
🍕1. 유튜브가 더 노력해야 해
국가가 법으로 어린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튜브도 어린이 유튜버와 시청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 유튜브가 스스로 만든 규칙을 보완하고, 키즈 유튜브를 식별하는 기술을 발전시키면 좋겠어.
🍕2. 키즈 유튜브만 규제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키즈 유튜브만 규제할 게 아니라 유튜브를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를 보호해야 해. 우선 어린이 사용자를 어떻게 보호할지부터 생각해보자. 그걸 법으로 만들지 말지는 그 다음에 논의할 문제야.
이번 ‘키즈 유튜버 법적 규제’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키즈 유튜브가 귀엽고 재밌다고만 생각했는데, 더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게 만들어줘서 좋았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였는데, 뉴닉이 짚어주어 고민해볼 기회가 생겼어요.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주제였어요.
이번 피자스테이션 어땠어요?
다양한 의견들을 읽고, 혹시 생각이 바뀌었나요?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어땠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다음 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