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두고 맞붙었어요. 이 후보는 “전 국민에게 주자” vs. 윤 후보는 “소상공인만 골라서 주자”는 입장이에요. 정부는 두 후보의 입장 모두에 반대하고요. 각각 어떤 의견인지 살펴봤어요.

 

🔵이재명 후보: 전 국민에게 줍시다!

이 후보는 “국민 살림살이가 어렵다”며 먼저 운을 뗐어요. 정부에서 올해 예상한 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걷었으니(=초과세수), 이걸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하루빨리 주자는 것: “올해 더 걷힌 세금만 40조 원인데 활용합시다!” 하지만 정부는 반대했어요.

  • 세금 쓸 곳 정해져 있어: 더 걷은 세금이 40조 원은 맞지만, 30조 원 정도는 2차 추경 때 미리 썼어요. 남은 10조 원도 맘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40%는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나머지는 소상공인을 더 지원하거나 나랏빚 갚는 데 쓰려고 했다고.

  • 골라서 주는 게 맞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미 나랏빚이 많으니 지원금을 더 주기 어렵고, 더 주더라도 피해가 컸던 사람을 골라서 주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윤석열 후보: 소상공인 지원합시다!

윤 후보가 1호 공약으로 꺼낸 얘기인데요. 대통령이 되면 100일 안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피해 금액을 전부 지원하겠다는 것. 모두에게 조금씩 주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50조 원 정도를 들일 계획이라고도 했고요. 하지만 정부는 여기에도 반대했어요.

  • 그 정도면 빚 내야 해: 홍 부총리는 50조 원 마련하려면 ‘적자 국채’를 내야 해서 어렵다고 밝혔어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마이너스 통장을 뚫는 거라, 부담스럽다고 한 거예요.

  • 계획 구체적이지 않아: 소상공인한테 보상해주는 건 이미 법으로 기준이 있어서 무작정 다 주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50조 원이 필요한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했고요.

 

두 후보와 정부까지 팽팽하네

셋 사이에 불꽃이 팍팍 튀는 가운데 💥, 어제(9일) 민주당이 내년 1월에 전 국민에게 ‘방역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어요.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손소독제·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사도록 지원하는 거고, 경제 살릴 목적은 아니라고도 했고요. 총 10~15조 원을 마련해 1명당 20만~25만 원을 주겠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크게 반발했어요: “돈으로 표심 잡으려는 거다!” 내년 예산은 민주당 혼자 짤 수는 없는 거라 정부 반응도 지켜봐야 해요.

#국내정치#정부#코로나19#윤석열#이재명#2022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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