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

꿔다 놓은 임금자루, 포괄임금제 💰

 

뉴니커 님, 혹시 퉁치는 거 좋아하세요? 가끔 고슴이도 친구들과 밀웜 나눠 먹고 정확히 누가 얼마나 먹었는지 알기 어려울 때 가끔 퉁친다고 하는데, 만약 사장님이라면 조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임금을 줄 때 근무 시간을 하나하나 따져보기보다 미리 계산해 퉁쳐주는 합법적인 제도(포괄임금제)가 있지만, 이번 달 법원이 포괄임금제를 잘못 쓴 기업들에 따끔한 경고를 내렸거든요. 

포괄임금제? 더 설명해줘!
원래 근로자는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할 때(야간·연장·휴일 근무), 그 시간에 대해 평소 임금보다 1.5~2배 더 많이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추가근무수당). 매일 출퇴근 시간이 다른 운전기사나 교대·격일 근무 등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간호사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을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어요 ⌚👀. 그래서 임금을 미리 계산해서 딱 정해두는 포괄임금제가 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해왔어요: “회사 입장에서도 월급 주기가 편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놓치는 임금 없이 다 받을 수 있으니 좋네!”

그럼 최근 문제가 된 건 뭐야?

  1. 덜 주면 안 돼요 🙅: 근로자가 추가근무한 만큼 받았어야 하는 임금보다 포괄임금으로 정한 임금이 적으면 협의는 무효가 돼요. 그런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포괄임금제라는 이름 아래 시간당 1만 원 수준의 교통비를 연장근무 수당인 셈 퉁쳤다고. 또 출퇴근 카드 기록을 꼬박꼬박 찍으면 1.5~2배 추가근무수당을 잘 챙겨 받을 수 있는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문제가 됐고요. 정부는 2017년 이를 특별한 경우만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었거든요. 이번 달 초 법원은 1심에서 188억 원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2.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하기로 했으면, 그 기준을 엄격하게 따라야 해요. 그런데 한 버스 회사는 포괄임금을 주기로 해놓고, 정작 월급을 줄 때는 기본급과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따로 줬대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같은 임금이라도 이렇게 받으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적어지는 거라 나중에 근로자만 손해라고. 대법원은 포괄임금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라고 판단했고요.

이 두 사례 외에도 노사 간에 포괄임금제를 두고 크고 작은 갈등이 많았는데요. 이번 판례가 노사 간 갈등을 해결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정부가 포괄임금제에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약 3년째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영상), 정부의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사회#노동·일

이런 이슈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

대법원 통상임금 계산법 변경 💵

[속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매달 정해진 시간만큼 하는 뉴니커라면,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오를 수 있어..대법원이 “수당 그거, 계산하는 법이 좀 이상해”라는 판결을 내렸거든요.연장·야간근로수당이 뭔지부터 설명해 줘!계약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야간에 일하면 받는 수당인데요. “수고했다”는 의미로 평소보다 1.5배의 시간을 더 일한 셈 쳐줘요. (근로기준법).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을 일했다고 쳐주다 보니 (급여)/(근로시간)=시간급 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함정 🕳.그게 뭐 어때서? 서류상으로 1시간 일하고 얼마 받는지에 따라, 각종 수당의 총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버스회사에 다니는 고슴이가 10시간(기본 근무 8시간+추가 근무 2시간)을 일하고 10만 원을 받았어요. 이때 시간당 1만 원 같지만, 서류상으로는 10만 원 받고 11시간 일한 게 돼서 시간당 9090원을 받게 되는 것. 시간당 받는 금액이 낮아지면, 연장근로수당도 낮아져 결과적으로 더 받는 줄 알았지만 덜 받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음, 좀 이상하긴 하다. 그래서 대법원: “이거 계산할 때, 일한 시간 1.5배 하지 말자! 그래야 한다는 근거도 없고. 원래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하는 건데, 지금 계산법은 별로 보호 못 하는 것 같아.” 앞으로 비슷한 재판이 열리면,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 

노동·일
💪

서울 지하철 파업, 협상행 열차 🚆

지하철 문이 닫히기 7분 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헐레벌떡 ‘협상’행 막차에 올라탔어요.열차 안, 어색한 두 사람은서울교통공사와 공사 노동조합 👥. 둘은 ‘임금피크제’ 때문에 6월부터 티격태격해왔어요.임금피크제? 근로자가 정년에 가까워지면 임금을 줄이는 제도. 2016년, 정부가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면서 기업이 인건비 지급에 부담을 느끼자 만든 정책이에요. 전국 313개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노조는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많다며 폐지를 요구해왔어요. 결국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서, 노조는 10월 16일에 서울 지하철 1~8호선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었죠. 하지만 파업 시작 7분 전, 극적으로 협상이 이뤄졌어요. 사측은 일단 임금 인상, 안전인력 증원 등을 약속했고, 정부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열차 ‘협상’ 역에 잘 도착할 수 있을까 🚃?확실하지 않아요. 올해 6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능력이 아니라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헌법이 정한 평등권에 위배된다"라고 소송도 했지만, 법원은 다르게 봤거든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노사 합의를 거쳐 시행된 거고 정년 연장으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받으니 부당한 차별은 아니다.” 이 열차의 기관사인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해요.

노동·일
🌐

여자 축구 미국대표팀의 평등임금 주장 ⚽

7월 7일, 프랑스에서 열린 2019 여자 월드컵에서 미국 대표팀이 우승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우승만큼 주목을 받는 것이 따로 있었으니, 관중들이 외친 구호: “평등 임금(Equal pay)!” (영상)대망의 결승전 전날, 미국 여자대표팀이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미국축구연맹과 FIFA(국제축구연맹)가 우리를 남자 선수들만큼 존중하지 않는다!” 특히 대표팀이 지적한 상금 차이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어요. 월드컵에서 우승하더라도, 남자 월드컵은 상금이 약 4700억 원 상당인 반면, 여자 월드컵은 354억 원 수준이기 때문. (FIFA 회장이 2023년에는 2배로 올려주겠다고 말했지만, 선수들: 여전히 한참 불공평한데! 🙄) 미국 여자대표팀은 귀국 후에 국내외 축구연맹과 본격적으로 협상할 예정이에요. 팬들의 구호를 듣고 난 뒤, 대표팀 주장 레피노는 이렇게 말했어요: “‘동등한 임금을 받을 자격이 되나?’라는 의심은 이제 끝났습니다. 팬들도, 선수들도, 대부분 스폰서들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 같네요. FIFA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죠?”

세계
🧑

대성 건물 유흥주점: 몰랐다 vs. 모르기는

2년 전, 가수 빅뱅의 멤버 대성이 강남에 건물을 샀어요. 그런데 이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5~8층에서, 최근까지 불법 유흥 업소가 운영되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낮에는 레스토랑, 사진관인 척 문을 닫아두었다가, 밤에는 접객원이 있는 소위 '룸살롱'으로 바뀌었던 거죠.대성 측: 그 건물은 입대 전에 샀고, 사자마자 바로 군대에 갔다. 건물을 사기 전부터 들어 있던 세입자라서 전혀 몰랐다. 불법 업소라면 계약 파기하겠다.업소 측: 모르기는 무슨, 어이없다. 대성의 친한 연예인들도 업소를 찾은 적 있다. 우리도 연예인 건물주면 단속이 심해질까 봐 옮기려고 했다. 인테리어비만 보태주면 나가겠다고 했는데 대성 측에서 거절했다.'건물주' 대성이 앞으로 조사받을 수 있는 혐의는 두 가지: ✅ 첫째, 탈세 의혹. 유흥주점이 들어선 건물은 '고급오락장'이라고 따로 분류되어서 재산세를 최대 16배 더 많이 내야 해요. 하지만 대성은 건물을 사고 나서 계속 일반 사업자만큼 세금을 냈거든요. 지금 강남구청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에 들어갔고요. ✅ 둘째, 불법 영업 방조 의혹.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문제의 유흥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건물주는 직접 장소를 제공한 건 아니지만, 성매매가 일어나는 걸 알고도 건물을 빌려줬다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수도. 경찰은 이 혐의로 대성을 조사할지 검토 중. 하지만 건물 내 대부분의 업소들이 싹 폐업 신청을 하고 영업 흔적을 없애버려서 단속이 잘 될지는...

여성
고슴이는 경제초보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까지 530회 뉴스레터를 발행했고 379,126명이 구독했어요!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