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담당판사 교체 요구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n번방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의 재판을 오덕식 판사가 맡는다고 알려지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이 또다시 뜨거워졌어요 🔥. 


그 사람이 누군데?
가해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고 소문난 판사. 작년 8월에도 최종범 씨 사건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라고 선고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어요(폭행·협박 등은 유죄).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찍은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차 가해라는 비판도 받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불법 촬영 재판에서도 가해자에게 무죄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내리는 편이라고.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오 판사를 재판에서 빼달라는 국민청원, 이틀 만에 약 38만 명이 동의했어요 ✍️. 동시에 사법부 전체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 시민단체는 “디지털 성범죄를 애초에 적극적으로 처벌했다면, 이번 사건처럼 악랄한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부 판사들의 감수성 없는 판결이 26만 명의 가해자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국회: “우리도 열일해볼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여야 공통: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퍼뜨린 사람, 만든 사람 모두 유죄!” 그 외에도 불법 촬영물 가지고 협박한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거나, 가해자에게 무기징역까지 선고해야 한다는 법안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진짜로 통과돼서 시행되기까지 한참 남은 듯. 총선 먼저 치르고, 본회의 열어서 해당 법안을 심사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람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면 어떡하지...?”) 

+ n번방 사건(△),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O)
MBC는 ‘n번방 사건’이라는 말 대신,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텔레그램 ‘n번방’ 등에 가입했던 사람 전부가 성착취 영상을 주문하고 영상을 퍼뜨리는 등 범죄와 관련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사회#여성#젠더#법원검찰#성범죄#n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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