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티베트 둘러 싼 미중갈등

미국과 중국이 서로 오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티베트에 가고 싶은 미국 vs. 비자 못 내주겠다는 중국. 그러자 미국도 ‘너네도 우리 땅 오지마’라며 무지개 반사 카드를 내놓았어요 🖐️.

 

잠깐! 티베트 갈 때 중국 허락받아야 해? 

외국인이 티베트에 가려면 중국 허락(비자·여행 허가증)을 받아야만 갈 수 있어요 ✈️.

  • 티베트 시짱 자치구: 중국과 인도 사이 지역이에요(사진). 1950년, 중국은 티베트를 침략하고 강제로 중국 땅에 포함시켰어요. 대신 자치구*로 지정해서 티베트인끼리 스스로 다스리는 건 허락한다는 평화 협의를 맺었어요. 
* 자치구가 뭔지 더 궁금하다면, 아래 +를 확인해주세요.

 

알겠다. 근데 평화롭지 않았구나? 

맞아요. 약속과 달리 중국은 티베트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학살을 하거나 자치권 내에 있던 정부를 강제로 해산하려고 했거든요. 티베트인들은 독립운동을 시작했고, 티베트 정치인과 독립 운동가는 탄압을 피해 가까운 인도로 망명했어요.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달라이 라마. 지금까지도 티베트인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어요. 

  • 인도에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 북부의 다람살라에 있어요🇮🇳. 의회와 정당을 갖춘 정부로 대다수 티베트인의 지지를 받고 있고,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미국은 왜 갑자기 나선 거야?

중국이 티베트인과 지역 환경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미국 외교관·언론인·관광객을 쉽게 들여 보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미국도 티베트 입국을 막은 중국 관리들을 미국에 못 오게 막았고요. 또 그동안 세계경찰 역할을 해온 미국은 꾸준히 중국이 티베트의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경고도 했었다고** 👮. 몇몇 사람들은 원래 사이 안 좋은 둘이 싸우다 싸우다 티베트 핑계 삼아 싸우는 거 아니냐고 눈 흘기고 있어요. 아직 두 나라가 서로 겁주는 단계라, 티베트를 두고 둘의 신경전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 티베트 상호 여행법: 2018년, 미국에서 발의한 법안. 중국이 티베트에 미국 시민의 여행을 막으면, 같은 방법으로 중국인의 미국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번 조치도 이 법에 따라 반응한 거였고요.

 

+ 자치구*가 정확히 뭐야? 

땅이 넓은 중국에는 여러 소수민족이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총 56개). 민족을 분류할 때, 중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족(91%) 외에 다른 민족은 소수민족으로 부르고 그중 5개 지역은 자치구로 정해 각각의 자치권을 보장해요: 위구르족이 모여 사는 신장자치구, 티베트인이 모여 사는 시짱자치구, 내몽고자치구, 광시좡족자치구, 닝샤후이족자치구. 중국은 중국 내 자치구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홍콩·마카오·대만도 ‘자치권은 있지만 우리는 하나’라며 하나의 중국이라고 보고요.

#세계#국제정치#미국#중국#미국-중국 관계#위구르

이런 이슈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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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와 미중갈등

“세계보건기구(WHO), 너 자꾸 중국 편들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머리 아픈 사이, WHO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미국.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퍼진 게 WHO 대응이 늦어서라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특히 🇺🇸미국은 지원금까지 끊으면서 세게 나왔어요.     미국은 왜 그렇게 WHO를 압박하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중국에서 퍼졌다고 보고 있어요. 중국에 손해 배상도 요구하려 검토하고 있고요. 미국은 코로나19 초기, WHO가 ‘사람 사이에서 전염은 안 이루어진다’는 중국 쪽 정보를 믿다가 팬데믹 선언을 늦게 하는 등 🇨🇳중국 편 드느라 바빴다고 본 것.    흠... WHO 진짜 중국 편인가? 그렇다고 보는 사람도,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중국 편 맞네!’ 주장: ✅ 아프리카 지역 출신이 WHO 사무총장이 된 건 처음인데, 중국이 지원해서 가능했던 거야. 자기 나라 장관 할 때도 중국이 돈 빌려줬잖아. 사무총장까지 된 이상 중국 편 들 수밖에 없지. ✅ WHO 가입국은 의무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데, 최근 중국이 내는 비율이 확 늘었어 (2017년 7.9%→ 2020년 12%). 그만큼 목소리도 커진 거야. ✅ 중국의 입김 때문에 대만도 WHO에 가입 못 하고 있어. 이번에 코로나19 정보도 늦게 받아서 가입시켜달라고 했지만, WHO는 중국 눈치 보면서 계속 외면하고 있어.    🙅‘중국 편 아니다!’ 주장: ✅ 그래도 미국 입김이 제일 세. 중국도 WHO에 돈 많이 냈지만, 그래봤자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야. 사무총장이 트럼프 비난하다가도 예산 끊겠다니까 바로 꼬리 낮춘 거 보면 누가 실질적 강자인지 나오지. ✅ 사무총장이 중국 편들다가 팬데믹 선언이 늦었다고 하는데, 세계 최고 감염병 권위자들이 모인 곳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한 사람의 의견만으로 그리 결정됐다는 건 너무 단편적인 추측이야.   다른 나라들은 뭐래? 워워, 처음에는 미국의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WHO가 ‘전 세계가 우리 말 안 들어서 코로나19 퍼진 거야'라고 책임을 돌리자,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도 입장을 바꿨어요. “흠… 듣고 보니 미국 말이 일리가 있는데? WHO 손 좀 봐야겠어.” 일부 사람들은 이유가 뭐든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싸워서는 좋을 게 없다고 경고했고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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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

2020년 6월 14일 업데이트   작년 여름, 한국과 일본 사이에 뉴스란 것이 폭발하면서 도대체 두 나라 무슨 일인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어려웠던 분들 많죠? 🙋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일갈등 5분 총정리!    📍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배상 문제의 시작  1939년부터 약 6년 동안 100만 명에 가까운 조선인이 강제노역에 끌려갔어요.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고된 일을 하다 목숨을 잃은 경우도 많았죠. 해방 이후 약 70년 동안 피해자들이 일본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큰 진전은 없었어요.    ➡️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 “전범 기업들,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 국제법 위반이다! 너희 1965년에 '한국이 청구할 권리' 포기하고(한일청구권협정), 5억 달러(경제협력자금) 받아 갔잖아.  한국 대법원: 그건 국가 간의 청구권을 없앤다는 거고, 국민 개인이 요구할 권리까지 사라진 건 아님.   ➡️ 2019년 3월: 미쓰비시 특허권 압류 결정 미쓰비시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줘야 하는 회사 중 한 곳. 그런데 한국에 있는 재산을 다 일본으로 보내면서 협의 안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어요. 그러자 한국 대법원, 미쓰비시의 특허권과 상표권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압류할 자산이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배상금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이어 5월에는 또 다른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강제매각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압류는 처음이라, 일본은 격한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  2019년 6월 19일: 정부의 새로운 카드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며 서로 말도 안 섞던 두 나라. 숨 막히는 정적을 깨고, 한국 정부가 제안을 하나 던졌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과 (아마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익을 본) 한국 기업이 함께 돈을 모아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드리자는 것. 하지만 그 제안, 사실 양쪽 기업 중 어느 쪽도 환영하지 않았다고.   ➡️ 2019년 7월 1일: 일본 수출 규제 시작  일본이 폭탄 발언을 했어요: “앞으로 한국에 수출하는 거, 빡세게 규제할 거야!” 특히 반도체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소재 3개(포토레지스트, 투명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한국에 수출하려면 꼭 정부 허락받으라고 했는데요. 말로는 “요즘 안보 쪽으로 한국 못 믿겠더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진짜 이유는 강제노역 배상 문제 때문이라는 걸 모두가 아는 눈치. 정부 싸움에 등 터지게 생긴 두 나라 기업들만 발 동동 구르는 중:  한국 반도체 기업: 이 소재들 일본에서 거의 다 사 왔는데… 당장이야 쟁여둔 거로 쓰면 되지만 앞으로 어디서 구해? 자체 생산하려면 몇 년 걸릴 텐데. 일본 제조사: 우리 소재 제일 많이 사가던 단골이랑 어색해졌어. 옛날에는 편하게 수출했는데, 이젠 만들어야 할 서류부터 너무 많아!   ➡️ 2019년 7월: 우리 불매운동 시작한다! 일본의 폭탄 발표에 뿔난 한국 시민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시작했어요: 일본 맥주 안 먹기, 일본 브랜드 옷 안 사입기는 일본 여행 안 가기, 일본 문화상품(애니메이션 등) 소비 안 하기 등으로 번졌고요. 택배 근로자들이 일본 제품 배송을 거부하거나, 마트 근로자들이 일본 제품을 안내하지 않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말로 효과가 있었냐고요? 한 달 만에 일본 맥주 매출액이 평균 30% 이상 떨어졌고요. 일본 내 관광업계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 2019년 8월 22일: 깨진다, 지소미아!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일본 언론들이 ‘예상치 못한 결정’이라며 앞다투어 속보 낼 정도로 파격적인 결정이었는데요.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관련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 두 나라가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우호 관계라는 걸 나타내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① 일본이 분명한 근거 없이 수출 규제 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 변화가 생긴 데다 ②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굳이 공유해봤자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 2019년 11월 22일: 지소미아의 잠 못 이루는 밤 지소미아 종료 직전,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밝혔어요. 이에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종료를 잠시 미루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걸어두었던 분쟁 해결 절차도 잠시 중단했는데요. 하지만 이틀 뒤인 11월 24일, 일본이 “수출 규제 그대로 할 건데~”라며 말을 뒤집으면서, 둘 사이의 긴장이 다시 커졌어요.    ➡️ 2020년 3월 5일: 갑.분.입국금지?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정신없을 때도, 한국-일본 사이는 나빠지는 중.  일본: 한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은 14일간 대기시킬 거야!  한국: 참 유감이군! 그럼 일본인도 무비자로 한국 오는 거 금지. 기존에 발급했던 비자도 사용 불가! *무비자 입국이 금지되면, 여행가기 위해서 인터뷰도 해야 하고 비자도 발급받는 등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해요. 미국이나 중국 여행 갈 때처럼요.  사실 한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입국 금지한 건 일본뿐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일단 한국에서 왔으면 관리하겠다는 거였죠. 반면, 일본은 (코로나19가 퍼지지 않은 나라에서 와도)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던 것. 그래서 애초에 다른 속셈이 있던 게 아니냐고 보고 있어요. 중요한 외교 조치를 사전 통보나 협의도 없이 언론에 먼저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고요.   ➡️ 2020년 6월 1일. 자니..? 이제 연락 좀 줄래? 지소미아 종료를 미룬 지도 어느새 6개월.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수출 규제를 안 풀었어요. 5월 31일까지 답 달라고 한 우리나라 정부 연락도 읽씹했고요. 더는 못 참겠는 한국 정부, WTO 분쟁 해결 절차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고요. 지소미아 종료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어요.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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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갈등쟁이, 남중국해란 무엇인가 🌊

요즘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어디게요? 정답은 ‘남중국해’! 온도가 높은 건 아니고, 이 바다에서 생기는 갈등이 어마어마하다고.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중국이 이곳을 두고 오랫동안 싸워왔고, 미국도 10년 전부터 이 싸움에 꼈어요. 그러면서 남중국해는 언제 끓어넘칠지 모를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이슈가 중요한 이유: 남중국해는 중국 vs. 미국 군사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 더 중요해요. 군사 충돌이 일어나면 둘 사이는 급격히 안 좋아질 테고, 우리나라에도 편을 정하라고 압박이 더 크게 들어올 수 있다고.    남중국해 종종 들어봤는데, 뭐더라? 말 그대로 중국의 남쪽 바다인데요(South China Sea, 그래픽). 일본은 옛날 20년간 이 바다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며 물러났고, 바로 주변 6개 나라가 ‘여기의 다음 주인은 나야!’ 하며 나섰어요. 이곳이 완전 금싸라기 바다거든요. 바다의 핫플레이스: 전 세계에서 바다로 오고가는 물건의 절반 이상이 여기로 오고가요. 남중국해를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 ‘전 세계 바다 골목대장’이 누구인지 정해지는 거라고. 또 우리나라와는 더 긴밀해요. 우리나라로 오는 원유 대부분이 이곳을 통해서 와서, 한국의 에너지 수입의 핵심 통로 역할을 하거든요.  자원이 풍부풍부: 원유가 많이 매장돼 있어요. 확인된 것만 70억 배럴이고, 중국은 1300억 배럴이 매장돼 있다고 주장해요(전 세계에서 하루 평균 약 1억 배럴 사용). 천연가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럼 지금은 누구네 바다야? 정해진 건 없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남중국해에는 4개의 군도(작은 섬의 모임)가 있는데요. 특히 2곳, 스프래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를 두고 긴장이 팽팽해요(지도). 그 역사 짚어보자면: 1974~1999년: 중국 vs. 베트남이 두 번, 중국 vs. 필리핀이 여러 번 충돌을 일으켰어요. 대부분 중국이 이기면서 남중국해에서 입김을 좀 더 세게 내게 됐고요 🇨🇳. 2013년 이후: 중국은 군도 2곳에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기지를 지었어요. 목소리를 좀 더 확실히 내려고 그런 건데, 주변 나라들은 아주 화가 많이 났어요. 먼 나라 미국도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며 군함을 자주 보내 견제에 들어갔고요 🇺🇸.  * 항행의 자유: 각 나라의 배와 군함이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바다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자유를 말해요. 중국이 “남중국해는 우리 바다!”라고 주장해도,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와, 일이 엄청 커졌네? 맞아요. 전문가들은 이제 남중국해 갈등은 미중 갈등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군사 충돌로 번질 우려가 크다고. 인공섬 중국 기지에는 최신 미사일 시스템이 있고, 이 부근인 인도·태평양 지역엔 미국 군대의 절반 이상이 있거든요(참고: 미국-세계 군사력 1위 미국, 3위 중국). 중국은 점점 더 세게 나가려 하고 있고, 중국이랑 싸우는 베트남·말레이시아·대만이 미국과 함께 더 세게 견제를 할 것으로 보여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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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미중갈등

  손가락질 게임이라고 아세요, 혹시? 참가자들이 서로 손가락질하며 “너 탓이야 👉”를 외치는 건데, 🇺🇸미국이랑 🇨🇳중국이 요거 선수거든요.  둘이 언제부터 시작했던 거야?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북한 편이었던 중국을 왕따시켜왔어요. 1971년: 둘이 탁구를 한 판 치면서 친구를 먹기로 하고(a.k.a. 핑퐁외교) 손을 꼭- 잡았어요. 2016년: 중국이 오바마 대통령한테 안 만든다고 약속했던 군사 요새를 만든 사실이 알려지면서 둘의 관계에 살짝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중국 때문에 손해만 본다”며 첫 손가락질(관세)을 날렸고, 이후 둘은 서로 관세를 더블로 물리며 무역전쟁을 벌였어요. 올해 1월: 둘은 잠시 화해했지만(1차 무역협상), 불 꺼지는 싸움에 다시 불붙인 계기가 있었으니... 정답! 코로나19 바이러스? 맞아요. 미국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편인데, 트럼프는 “코로나19, 중국 실험실에서 시작된 거야”라며 중국에 책임을 돌렸어요 👉. 하지만 중국은 “👈 미군이 퍼뜨린 거다”라며 반박했고요. 미중은 “너 누구 편이야!”라며 다른 나라 옆구리도 콕콕 찌르고 있어  ‘신냉전’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진짜 걱정하는 건 따로 있다고.   더 큰 문제가 있어? 그게 뭐지? 다시 무역전쟁 시작하는 거 아니냐는 것. 미국이 먼저 화해의 약속을 깨겠다고 경고했거든요. 경제 전문가들은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상황 안 좋은데, 계속 이렇게 싸우면 경제가 나아질 리 없다며 비판했고요. 감정이 격해질 것 같자, 미중도 “워워... calm down” 하며 일단은 화해의 약속을 지키자고 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질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이 게임은 지켜봐야 해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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