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순신 국수본부장 낙마와 인사검증 논란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문제 있어!’ 하고 얘기 많았던 거 기억하나요? 최근 이런 비판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지난 25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 임명이 왜 취소된 건지, 인사검증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나오는지 정리해봤어요.

국가수사본부장...? 뭐 하는 사람인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국수본은 2021년 경찰 수사를 한데 묶어 관리하려고 새로 만든 기관이고요. 왜 새로 만들었냐면: 2020년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에 균형을 잡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줄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었잖아요. 그 결과 경찰 수사권은 늘어났고요. 이에 경찰의 수사 능력을 키우고, 늘어난 경찰 수사권도 관리하려고 국수본을 만든 거예요. 정순신은 검찰 출신 변호사로 대통령실로부터 국수본부장 임명을 받았고요.

근데 왜 임명 취소된 건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 만든 국수본 수장 자리에 검찰 출신인 정순신을 앉히는 게 맞냐는 비판은 있었는데요. 결정적인 이유는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밝혀져서예요. 정순신의 아들은 2017년 학폭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정순신이 행정소송을 걸어 전학을 취소하려고 했어요. 이외에도 ‘이렇게 진술하면 처벌 피할 수 있어’ 하고 아들을 지도한 일 등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정순신이 국수본부장에 임명되자 ‘인사검증 문제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나와?

국수본부장은 크게 경찰청 → 법무부 → 대통령실의 검증을 거치는데요. 어떤 점이 문제로 지적됐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 “인사검증 완전 허술해” 🏚️: 공직에 앉는 후보자는 정부가 준비한 ‘사전 질문서’에 답해야 해요. 여기에 후보자 본인·가족이 관련된 소송을 모두 적어야 하고요. 하지만 정순신은 여기에 아들의 학폭 사건을 적지 않았어요. 이에 대통령실은 몰랐다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이 사건은 5년 전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거라, 여러 정부 기관이 제대로 안 찾아본 거냐는 비판이 나와요.  

  • “검찰 식구 감싸기 아니야?” 🤔: 윤석열 정부에는 검찰에서 일하던 사람이 많은데요. 이 사람들이 인사검증 과정을 도맡아서 하다 보니 같은 검찰 출신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와요. 정순신 아들의 학폭 보도가 나왔을 때 윤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정순신과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했는데 이 사건을 몰랐을 리 없다는 의혹도 나오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일단 3만 명의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국수본부장 자리를 당분간 비워둘 수밖에 없어, 경찰 내부의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또, 사전 질문서를 더 세세하게 짜고, ‘답변 내용 다르면 임명 안 한다!’라는 경고 문구를 넣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질문서를 고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인사검증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정치#검찰개혁#대통령실#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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