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일주일 전(14일), 인천에서 10살, 8살 형제가 둘만 남겨진 집에서 불이 나 화상을 입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이로 인해 아동 방임에 대한 문제와 코로나19로 생긴 돌봄 공백을 다시 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1. 가정 밖 도움이 필요해!  

아동학대에는 신체, 정서, 성적인 학대 외에 넓은 의미에서 방임도 포함돼요. 

• 아동 방임 🔎: 아이의 기본 권리(의·식·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위험한 상태에 그냥 두는 걸 말해요.

사고 전날에도 집을 비웠던 두 형제의 엄마는 우울증으로 2년 넘게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이에 지난 5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원에 형제를 보호시설로 보내달라고 했지만(피해아동 보호명령) 법원은 격리 대신, 엄마와 아이들에게 치료와 상담 처분을 내렸어요: “아동복지법에 따라, 최대한 가정으로 돌려 보내야 한다는 원칙(원가정 보호)이 있으니 집으로 돌려보낸다! ⚖️” 하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치료는 이뤄지지 못했고, 법원이 강하게 개입할 수 없어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있어요. 

#2. 돌봄에 구멍이 뚫렸다! 

여러 기관이 방임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정부의 ‘돌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해 사고를 막지 못한 것도 문제예요. 특히 요즘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일부 아이들이 집에 홀로 있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아동학대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어요. 이번 사건도 ①두 아이가 정부의 아동복지 지원 사업 대상이었지만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②부모가 원치 않으면 학교가 운영하는 돌봄교실에 보내라고 강제할 수도 없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 두 형제가 다니는 학교도 긴급 돌봄교실을 운영했지만 엄마가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해 집에 남아 있던 거라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래?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을 보호하는 데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어요. 

1. 집중 점검해!: 22일부터 한 달 동안 지원 사업* 대상인 취약계층 아동 약 7만 명을 조사해 돌봄 구멍이 난 곳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로 했어요. 아이들에게 화재 예방 교육도 하고, 긴급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고. 
2. 처벌 강화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처벌 강화 전담팀’을 꾸려 대책을 만들기로 했어요. 처벌을 강화해 방임된 아동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아동학대치사죄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지만, 4~7년에 머무는 형량의 범위(양형기준)을 더 무겁게 하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