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만들까, 말까 고민 중인 이 세금의 이름은?

뉴니커, 퀴즈 하나 낼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까, 말까’ 고민 중이라는 ‘이 세금’의 이름은 뭘까요?

1. 창문세 2. 모자세 3. 수염세 4. 횡재세

정답은 바로 4번, ‘횡재세’예요. (🦔: 다른 것도 아예 터무니없는 건 아니슴!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세금이슴!) 

횡재세? 이건 또 무슨 세금이야?

횡재세는 말 그대로, 생각지도 못하게 횡재한 돈에 물리는 세금을 말해요. 기업이 예상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그 이익에 세금을 물리자는 건데요. 요즘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몇 나라에서 석유 회사와 석유를 수입해 가공해서 되파는 회사(=정유사)에 횡재세를 물릴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갑자기 석유 기업에 왜?

올해 석유 회사와 정유사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횡재다 횡재!’ 했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면:

  • 세계 ‘기름이 부족해’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 세계 기름은 한동안 계속 모자란 상태였어요. 유럽 서쪽 나라들이 ‘러시아, 너희가 잘못했으니 기름 팔 생각 하지 마!’ 했고, 러시아도 ‘우리도 팔 생각 없어!’ 하면서 시중에 기름이 부족해졌기 때문.

  • 석유 회사 ‘돈 벌 기회군’ 😎: 그런데 이 위기, 석유 회사에는 ‘횡재테크’였어요. 기름이 귀해지자 더 높은 가격에 팔아 이익을 챙길 수 있었거든요. 세계 1~5위 석유 기업들은 올해 4~6월에만 약 600억 달러(약 78조 원)를 벌었어요. 5개 회사의 이익을 합치면 지금까지 최고로 돈을 많이 번 거라고. 

그러자 유엔 사무총장과 유럽의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건 횡재니까 세금 매겨야 돼’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영국은 이미 횡재세를 매기기 시작해 24조 원을 걷었어요: “전쟁으로 벌어들인 돈이니까 세금 더 내! 이 돈으로 전쟁과 코로나19 때문에 살기 힘들어진 사람들 도울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횡재 맞은 거야?

맞아요. 우리나라는 직접 석유를 뽑지는 못하지만, 수입한 석유를 한 번 걸러내어 되파는 회사(=정유사)가 있는데요. 국내 4대 정유사(SK이노베이션·S-OIL·GS칼텍스·현대오일뱅크)도 이번에 덩달아 역대급 실적을 냈거든요. 이번 상반기에만 총 12조 원을 벌었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가 훌쩍 넘는 돈을 번 거라고.

그럼 우리나라도 횡재세 걷게 될까?

당장 걷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회·기업·정부의 의견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하나씩 살펴보면:

  • 정치권 ‘우리도 걷어야 하나?’: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서 모두 영국 정부와 같은 이유로 횡재세 걷는 걸 생각해보자는 말이 슬슬 나와요

  • 기업 ‘이건 불공평해’: 우리나라 정유사는 반발하고 있어요: 1️⃣ 이미 세금 엄청 내고 있는데(=법인세) 또 걷는다고? 2️⃣ 코로나19 이후 기름값 뚝 떨어져서 우리가 5조 원 가까이 잃었을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잘 되니까 세금 더 걷는 건 말이 안 돼! 3️⃣ 코로나19로 돈 많이 번 다른 곳도 있는데, 왜 우리만 내? 4️⃣ 우리는 석유를 직접 뽑지 않고 사 와서 가공하니 석유 회사와는 상황이 달라!

  • 정부 ‘좀 더 생각해볼게’: 정부는 아직까지 횡재세를 반대하는 분위기예요.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을 그었거든요: “잠깐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세금 제도를 손보는 건 신중히 생각할 문제야.”

#경제#에너지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