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월성 원전 1호기 문건 공개

지난주 금요일(29일) SBS가 단독 보도를 하나 냈어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 원전) 폐쇄와 관련된 내용인데, 주말 내내 뉴스를 뜨겁게 달궜다고 🔥🥔.

 

뭐 때문에 이렇게 뜨거워진 거야?

우선 월성 원전이 폐쇄된 뒤 이야기를 살짝 짚어볼게요.

  • 원전을 폐쇄하는 이유 중에 ‘앞으로 운영하기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게 있었는데요. 이후 이 결정의 근거가 된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그 보고서는 조작된 것이다!” 국회는 감사원에 조사를 요구했고요. 

  • 감사가 진행됐고, 감사원은 월성 원전 담당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산업부 공무원 3명은 한밤중에 관련 문서 530건을 삭제한 채 자료를 넘겼고요.

  • 검찰은 공무원 3명을 조사해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때 법원에 제출한 조사 내용과 문서 530건이 공개된 거예요.

 

무슨 내용이 들었는데?

재판이 진행돼 확정이 된 사실은 아니지만, SBS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했다고 밝혔어요. 세 가지 짚어보자면 🗃️:

  • 청와대 보고 자료: 폐쇄를 할지 말지 회의를 열기도 전에, 이미 산업부에서 폐쇄를 결정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이에요. 폐쇄의 근거가 된 보고서도 나오기 전이라, 정치권의 입김으로 내용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어요.

  • 반대하는 사람들 보고서: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노조를 조사한 문서도 나왔어요. 기자회견, 집회 신고 내용 등을 입수해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 뽀요이스 폴더: 핀란드어로 ‘북쪽’이란 뜻의 폴더인데요. 북한에 원전을 짓고 전력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만들자는 내용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 문서가 만들어진 시기. 2018년 1차·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에 작성돼 삭제 이유가 뭔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3월부터 시작될 재판에서 검찰과 산업부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요.

#국내정치#국회#정부#원자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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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환경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국내정치
📃

송영길 의원 원전 논쟁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태클을 걸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요. 탈원전 정책?말 그대로 원자력 발전(핵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정책.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핵발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전부터 “오래된 원전은 폐쇄하고 새로 지으려던 것도 멈추겠다”고 말해 왔죠.그러면서 주장한 세 가지: (1) 원전 없앨게, (2) 화력발전도 줄일게! (3) 대신 재생에너지를 키울게!좋은데? 태클은 왜 걸었대? 그러나 흔한 지적: 그렇게 탈원전, 탈석탄 다 해서 전력은 어디서 모으냐는 겁니다.원전 폐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해요:💰 재생에너지는 비싸다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등은 공급이 들쑥날쑥하니까 불안정하고 LNG(액화천연가스)는 외국에서 사 와야 함. ‘에너지 안보’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대체 전력을 이런 재생에너지만으로 모으는 건 돈이 더 듦.😌 핵발전은 싸다니까: 째금 위험하긴 한데, 핵발전은 단가가 굉장히 낮아서 효율적이고 저렴함.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쌓아둔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급이라(영국에서 러브콜이 옴) 이런 걸 다 매몰 비용으로 치는 게 아까움. 오케이.... 요새 다시 얘기가 나온 이유는? 🌬 미세먼지(콜록), 요놈이 늘 문제(콜록).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는 화력발전이거든요.송 의원 얘기도 탈원전의 방향은 좋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화력발전은 줄여야 하고, 재생에너지로 싹 다 대체하기까지는 오래 걸리니, 당분간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부가 원래 지으려다 만 원전(신한울 3, 4호기)를 다시 건설하자고 제안한 거죠.다들 반응은 어때? 한국당: 소신 발언!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한답시고 국민을 미세먼지로 고통받게 놔뒀다!청와대: 원전 문제는 2017년에 공론화해서 끝난 얘기고 정책 방향 수정은 없음. 미세먼지이랑 원전도 관계없음.송 의원: 그때 공론화한 건 5, 6호기 얘기고. 3, 4호기는 7000억 원 들여서 짓다가 갑자기 백지화했잖아! 이것도 공론화해서 다시 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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