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월성 원전 1호기 문건 공개

지난주 금요일(29일) SBS가 단독 보도를 하나 냈어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 원전) 폐쇄와 관련된 내용인데, 주말 내내 뉴스를 뜨겁게 달궜다고 🔥🥔.

 

뭐 때문에 이렇게 뜨거워진 거야?

우선 월성 원전이 폐쇄된 뒤 이야기를 살짝 짚어볼게요.

  • 원전을 폐쇄하는 이유 중에 ‘앞으로 운영하기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게 있었는데요. 이후 이 결정의 근거가 된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그 보고서는 조작된 것이다!” 국회는 감사원에 조사를 요구했고요. 

  • 감사가 진행됐고, 감사원은 월성 원전 담당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산업부 공무원 3명은 한밤중에 관련 문서 530건을 삭제한 채 자료를 넘겼고요.

  • 검찰은 공무원 3명을 조사해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때 법원에 제출한 조사 내용과 문서 530건이 공개된 거예요.

 

무슨 내용이 들었는데?

재판이 진행돼 확정이 된 사실은 아니지만, SBS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했다고 밝혔어요. 세 가지 짚어보자면 🗃️:

  • 청와대 보고 자료: 폐쇄를 할지 말지 회의를 열기도 전에, 이미 산업부에서 폐쇄를 결정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이에요. 폐쇄의 근거가 된 보고서도 나오기 전이라, 정치권의 입김으로 내용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어요.

  • 반대하는 사람들 보고서: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노조를 조사한 문서도 나왔어요. 기자회견, 집회 신고 내용 등을 입수해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 뽀요이스 폴더: 핀란드어로 ‘북쪽’이란 뜻의 폴더인데요. 북한에 원전을 짓고 전력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만들자는 내용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 문서가 만들어진 시기. 2018년 1차·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에 작성돼 삭제 이유가 뭔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3월부터 시작될 재판에서 검찰과 산업부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요.

#정치#국회#청와대#원자력발전소#산업통상자원부#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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