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나이 계산법 만 나이 통일

뉴니커, 우리나라에서 나이 얘기할 때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중 어떤 나이로 얘기해야 하나 헷갈렸던 적 있나요? 앞으로는 나이 얘기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고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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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나이, 왜 없앤다는 거야?

나이 세는 법이 다양해서 혼란스러웠던 경우가 많거든요. 사례를 살펴보면: 

  • 어린이 백신, 만 나이 vs. 연 나이 💉: 5~11세 아동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놓기 시작할 때 만 나이를 적용할지 연 나이를 적용할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어요. 결국 만 나이를 적용했지만 생일이 지난 2010년생은 성인과 같은 용량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0년생은 어린이용 백신을 맞아야 해서 혼란이 커지기도 했고요. 

  • 임금피크제, 만 나이 vs. 세는 나이 💰: 임금피크제는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월급을 깎는 제도인데요. 한 회사에서는 회사와 노동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두고 싸우다 법원까지 가기도 했어요: 회사 “당연히 세는 나이지!” vs. 노동자 “만 나이로 해야지!” 

  • 자동차 보험, 만 나이 vs. 세는 나이 🚘: 자동차 보험 중 나이가 26세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데요. 보험 약관에는 만 나이로 적혀 있지만 가입 과정에서 세는 나이로 잘못 전달돼, 보험금 지급을 두고 갈등이 생기는 일도 종종 있었어요. 

어떻게 바꾼다는 거야?

인수위는 웬만한 법에 적힌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할 예정이에요.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로 계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연 나이로 적혀 있는 개별법도 만 나이로 바꾸겠다는 것.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만 나이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에요. 다만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 술·담배를 사거나 병역판정 검사를 받게 되는 나이는 당분간 연 나이 19세로 유지한다고. 인수위는 우선 올해까지 법을 어떻게 바꿀지 준비한 후 국회에 제출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뭐래? 

  • 잘 됐어 🙂: 나이 계산법 때문에 발생했던 민원이나 분쟁도 줄어들고 사회·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느꼈던 불편함이 많이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미 다른 나라들은 만 나이를 표준으로 삼은 상황이라, 우리나라도 이김에 빨리 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 글쎄 🤔: 대부분 굵직한 법에는 이미 만 나이로 적혀 있어 크게 달라질 것 없다는 의견도 있어요.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에 익숙한 만큼, 법이 바뀐다고 사람들이 일상에서 바로 만 나이를 쓸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요. 

  • 걱정돼 😰: 오랜 시간에 걸쳐 자리 잡은 사회적인 합의를 한번에 바꾸려는 시도가 오히려 더 큰 혼란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또 청소년보호법·병역법에서 여전히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등 예외 사항이 있으니, 문제는 마찬가지일 거라는 의견도 있고요.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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