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일어난 사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총기 사고죠. 그런데 앞으로 미국에서 총기 규제가 더 풀릴 것 같다며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이번에 논란이 된 건

뉴욕시의 총기 규제: “집에서만 호신용으로 쓰고, 🏠 집 밖으로는 가져가면 안 돼.” 미국총기협회와 뉴욕 시민 3명은 지나친 규제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뉴욕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었어요. 그 뒤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에 브레이크를 끽 걸었습니다: “뉴욕시 규제, 위헌인지 아닌지 봐야겠어!” 미국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2조를 한번 해석해보겠다고 나선 건데, 반전 드라마가 없다면 아마 규제를 풀어주는 쪽이 될 것 같아요.

• 수정헌법 2조? 그게 뭔데? 📜 헌법 차원에서 무기 소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200년 전 만들어진 거라 현재에도 맞는 건지, 어떻게 해석할지는 항상 단골 논쟁거리였어요.

이번 브레이크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 

1.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총기를 직접 규제하는 법안이 없었어요. 그 때문에 총을 살 때 주마다 ‘총기 규제 비슷한 법안’을 만들어 들쑥날쑥 규제를 해왔고요. 그런데 이번에 연방대법원에서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해석을 내놓으면, 미국 전체에 영향을 미쳐 앞으로는 각 주가 총기 관련 규제를 전혀 할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2. 게다가 현재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보수 성향이 강하고, 이전부터 총기 소지 권리를 강력하게 옹호해왔어서 ‘규제 완화’ 쪽으로 해석을 할 거라는 분석에 더 힘이 실리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