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8년 만의 재판⚖️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은 없다던 ‘가습기살균제 사건'. 8년 만에 때린 사람을 다 찾게 될 것 같아요. 어제 검찰이 34명을 재판에 넘겼거든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란?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제품. 물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사용하는 거라, 호흡기로 바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가습기살균제가 유행한 이후 벌어진 이상한 일: 매년 봄마다 폐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생겼던 것. 2011년 봄에는 많은 수의 임산부가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폐 질환 증상을 보이면서 조사가 시작됐고요. 동물실험 해보니 가습기살균제가 폐를 손상시킨다는 게 밝혀지면서 판매가 금지됐어요. 


그런데 누구 책임인지는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 🏭 기업: 사람들이 폐질환 생긴 거, 가습기살균제에 들어간 성분 때문인 거 확실해?
  • 🏢 정부: (피해를 제때 막지 못했다며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니) 기업 잘못이지 우리 잘못은 아니야!
  • 😢 그동안 자책하는 사람들: 내가 가습기살균제 넣었는데…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검찰은 2016년,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했어요: “가습기살균제 만들고 판 회사들, 위험한지 미리 알고 있었어, 없었어?” 그 결과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전 대표가 처벌받았고요. 안정성을 검증해야 할 교수가 옥시의 뇌물을 받고 보고서를 기업에 유리하게 작성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죠.

이번에 결론이 나온 건 2019년부터 시작된 2차 수사. 원래는 확실히 ‘폐질환을 유발하는 성분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었는지 확인이 안 되었던 회사들(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본사)도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서 수사 대상에 포함됐어요.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냈다"는 혐의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 대표, 전직 이마트 임원 등 34명이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 기소된 사람 중에는 환경부 공무원도 있어요. 애경산업에 유리한 내부 정보를 넘겨주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미리 삭제하라고 알려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정된 사망자 수는 1421명, 피해자 수는 6476명이지만,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은 400만 명. 그중에서도 건강 피해를 본 사람은 56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두 숫자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1) 아직 병이 나타나지 않았거나 (2)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 실제로 폐질환 이외의 기관지염이나 천식 등은 최근에야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았죠. 사건을 조사 중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피해자를 판정하는 기준을 낮추라고 요구하는 중. 

#사회#재해재난#법원검찰#가습기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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