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미도 양도세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주마추어 🧒’ 뉴니커? 주식으로 용돈 좀 벌어볼까 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주식에도 세금 걷겠다고 발표해서 눈빛이 불안해졌다고요? 거친 생각 하지 않게 뉴닉이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전쟁 같은 주식&세금 🤯 개념부터 설명 좀! 

먼저 알아야 할 세금 개념은 크게 2개예요:

  1. 양도세(풀 네임은 양도소득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예: 건물, 땅, 헬스장 회원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며 돈을 벌면, 돈 번 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것. 

  2. 거래세(풀 네임은 증권거래세): 모든 투자자가 증권 거래를 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원래 주식에서는 덩치 큰 대주주*는 ‘양도세+거래세’를, 소액투자자는 거래세‘만’ 조금 내면 됐어요. 그런데 소액투자자도 양도세를 내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주식 초보들 동공에 지진이 온 거죠.

* 종목별 보유 주식총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이상·코스닥은 2% 이상인 투자자

 

아, 내 동공도 갑자기...  👀

잠깐만요! 사실 원래 취지는,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 세금 더 내게 하고 소소하게 용돈 벌이하던 사람은 덜 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동공 안 흔들리게 조목조목 따져보자면:

  • 2000만 원 이상 이득 보면 양도세 내: 2000만 원까지는 괜찮아. 그 이상은 얼마나 버는지에 따라** 다르게 세금 내라!

  • 원래 내던 거래세는 낮출게: 이것저것 세금을 두 번 내는 건 힘들 테니 잘 조정해볼게(a.k.a. 조세중립). 원래 내던 거래세를 0.25% ➡️ 0.15%로 낮추겠다!

  • 그리고 전에 손해 본 거 있음 고려해줄게: 매년 돈 잃다가 올해 이익 본 사람 갑자기 세금 내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준비했어. 지난 3년간 손실 본 거에 올해 이익을 더해서, 순수하게 번 돈이 얼만지만 따져 세금 물리겠다!

** 주식으로 번 돈에서 기본공제 2000만 원을 빼고 버는 돈이 3억 원 이하면 20%, 3억 원 이상이면 초과액의 25%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 증권거래세도 따로 내야 하고요.

 

그래서 당장 내가 세금 더 내는 거야, 마는 거야?

통 큰 투자자인지, 소소한 투자자인지에 따라 달라요.

  • Case 1. 수억 원 벌던 슈퍼 개미 👑: 세금 부담이 늘어나요. 그동안은 10억 원 아래로는 이익을 얼마나 내든 상관없이 거래세만 내면 됐는데, 이제는 총 2000만 원 이상 벌면 벌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것.
  • Case 2. 용돈 벌던 소소 개미 🍯: 세금을 적게 내요. 특히, 기본공제가 되는 2000만 원 아래로 이익을 내면, 양도세는 면제되니 낼 필요 없고, 거래세는 낮아지니 오히려 전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7월 초 관련 의견을 싹 수렴하는 자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거기서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맞설 것 같다고. 9월 정기국회에 오르기 전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사람들 반응은 어때?

  • 아이고 개미 잡네 🤧: 코로나19로 기업 힘들어할 때, 개인투자자가 ‘동학개미운동’ 일으켜서 기업 주식 사들였잖아. 근데 결국 외국인·기관 투자자는 원래 내던 거래세만 내고, 개인 투자자한테만 양도세까지 더 받겠다는 거 아니야?

  • 마음에 안 든다 🤔: 경제 힘든 와중에 주식 투자 더 팍팍 하게 해도 모자랄 판에,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면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어? 그리고 양도세랑 증권세 함께 내게 하는 거, 두 번 세금 내게 하는 거 아니야(a.k.a. 이중과세)?

  • 다 계획이 있구나 😌: 이거 세금 늘리는 게 아니라, 선진국 하듯 하는 것 같은데?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대부분 OECD 국가만 봐도, 주식양도세를 내게 하고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게 대세라고. 우리나라도 금융 제도를 하나씩 선진화해야지!

 

+ “이걸로 곳간 채우려는 거 아니야?”

주식양도세가 대세긴 한데, 주식양도세도 내고, 증권거래세도 내는 건 영국, 프랑스 정도뿐. 우리나라가 둘 다 유지하는 건, 코로나19로 돈 바짝 끌어다 쓰면서 빈 곳간 채우려는 의도 아니냐는 시선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다만 거래세를 아예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오래도록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고요 (없애라 vs. 치고 빠지는 단타 거래가 너무 많아질걸!)  

 

+ “나는 미국 주식 살 건데, 상관 없겠지?”

한국인이 미국 주식을 산다고 해도, 국내 세법을 적용받아요. 반대로 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면 미국 법에 따르고요. 국제 조세법에 따라 두 나라에 세금 내는 걸 막기 위한 거라고.

#경제#정부#금융#주식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