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검찰 조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대검찰청에서 구성원들이 법을 잘 지키는지 살피는 ‘감찰 업무’를 맡게 됐어요.

임은정 검사가 누구야?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공판검사로 이름을 알렸어요. 그 뒤엔 검찰 소속이면서 조직을 비판하는 모습으로 유명해졌어요. 검찰 조직 내부의 성희롱, 비리 등이 생길 때마다 이를 꾸준히 지적하며, 검찰 조직이 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고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 무죄 구형: 한 진보인사가 1961년 부당하게 징역 15년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2012년 그가 숨진 후 유족들이 억울하다고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했어요. 검찰은 “판사가 15년 때린 거에 토 달지 말고, 재판부가 알아서 하게 놔 둬!”라고 했는데요. 임 검사는 지시에 따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징계(정직 4개월)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아들이는 대신,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대법원에서 받아냈고요.

• 검찰 간부 고발: 2016년, 부산지검 소속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임 검사는 간부들이 이를 덮으려 했다며 윗선을 고발했고요. 이 사건은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이제부터는 무슨 일을 하게 되는데?

구성원들이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지 살피는 감찰 업무를 보게 돼요. 임 검사가 발령이 난 곳은 대검찰청의 감찰정책연구관인데, 이번에 새로 생긴 자리예요.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

크게 세 가지. 

1. 공식적인 인사이동 기간이 아닌데, 갑작스럽게 발령이 났다. 

2. 연구관은 보통 총장을 보좌하는 직책인데 이번처럼 감찰업무를 맡은 건 이례적인데?

3. 임 검사가 검찰 조직을 ‘개혁의 대상’이라며 비판해오던 사람인데, 공평한 감찰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인지 우려스러워.

다만 임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인사가 있을 때마다 감찰직에 꾸준히 지원해왔던 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찰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되기도 한다고. 당분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