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가경정예산 초과세수 예측 오차 논란

처음에 짰던 나라 예산보다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추가로 예산을 짜는 걸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지난 12일, 역대 최대 규모(59조 4000억 원)의 추경을 발표했어요. 이 중 26조 3000억 원은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쓰일 예정이에요. 1인당 600만 원~1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큰돈을 쓰기로 한 것.


큰 규모의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국채(=나라 빚)를 발행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이번엔 따로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걷힌 세금(=초과 세수)을 활용하면 된다는 건데요: “초과 세수 53조 3000억 원 발생할 것 같아. 이 중 44조 3000억 원을 추경에 쓸게!”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예측이 틀렸다고 반박했어요: “우리가 계산해보니 47조 8000억 원일 것 같은데? 제대로 계산한 거야?” 국회는 만약 정부의 예측이 어긋나서 세금이 덜 걷히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어요. 정부는 예측이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 해명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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