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에펠탑: 연금개편 시위로, 한 달째 쉽니다


프랑스에 가면 🎶 에펠탑도 문 닫고, 국립 무용단 공연도 없고! 무슨 일이냐고요? 정부가 연금 제도를 바꾸겠다고 발표한 후,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다들 거리로 나서 파업이 4주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새로운 연금 제도가 어떻길래?
원래 프랑스 연금 체계는 42가지. 직업에 따라 연금을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지 다 달라요(예: 발레단은 42세, 민간기업 직원은 62세). 하지만 이렇게 주니 연금이 불공평하게 지급된다는 지적도 많고, 적자도 많이 나서(매년 13조 2000억 원), 프랑스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요: “2025년까지 하나의 체계로 통일하겠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모든 노동자가 직업에 상관없이 연금을 62세부터 받게 돼요. 그리고 연금 계산 방법도 마일리지 제도로 통일되는데, 64세까지는 일해야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받게 돼 사실상 연금 수령 나이가 더 늦춰지는 거라며 반발이 큰 상황.

  • 반대한다 🚧: “더 일하고 덜 받으라니, 이건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거야. 직업 특성에 따라 일찍 퇴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발레단)은 어떻게 해?”
  • 바꿔야 한다 👊: “일부 특수한 직업에 대해서는 협의해보자. 연금 제도를 통일하면 직업을 바꿔도 연금이 똑같이 계산되니까 더 좋을 거야. 그럼 경제 성장에도 좋을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지난해 유류세를 두고 정부와 팽팽하게 맞섰던 노란 조끼 시위대까지 시위에 합류하며,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파업으로 커지고 있어요(사진).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연금(연 3억 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며, 연금 개편의 필요성과 진정성을 어필했고요. 프랑스 의회도 연금개편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어서, 양쪽이 협의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마크롱 대통령이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는 시선도 있어요. 1995년 당시 시라크 전 대통령이 연금 개편을 하려다가 결국 실패하고 정권이 바뀐 적 있거든요. 2010년에는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연금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된 ‘은퇴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늘렸다가 재선에 실패하기도 했고요. 결국 다음 정권에서 은퇴 나이를 60세로 다시 낮췄어요.

+ 크리스마스에도 시위를 🎄
크리스마스와 연말 휴일에도 거리로 나서 목소리를 키운 나라는 프랑스뿐만이 아니에요. 칠레와 레바논 등에서는 불평등과 정치 부패, 빈곤에 맞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인도와 홍콩 등에서도 시위가 계속됐어요.

#세계#유럽#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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