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넘게 엎치락뒤치락 싸우던 택시업계 vs. 타다. 지난해 타다와 타다의 모회사 대표가 검찰에 기소됐었는데, 그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어요: “타다, 죄 없다!”

• 타다 🚙: 택시인 듯 택시 아닌 큰 차량(11인승 이상) 호출 서비스. 법에 따르면 택시 면허가 없으면 승객을 태울 수 없지만, 타다는 예외 조항*을 통해 택시 면허 없이 렌터카 개념으로 손님을 태워요.

* 11인승 이상 큰 차를 렌터카로 빌릴 때, 빌리는 사람이 운전이 서툴 수 있어서 기사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조항.

시간을 거슬러... ⏱
2019년 2월, 택시 업계는 타다가 불법이라며 고발했어요. 10월, 검찰이 타다 대표를 ‘유사 택시’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12월에는 국회도 나서 ‘타다 금지법’을 발의하며 타다 앞에는 빨간불이 켜지는 듯했습니다. 타다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 아래에선 기술·산업 혁명이 나올 수 없다고 반발했는데, 이번에 1심 법원이 타다를 무죄라고 판단하며 일단은 초록불이 들어온 상황.

둘이 잘 지내볼래, 혹쉬...? 🤞
이번 판결은 당장 법과 규제를 들이대기보다는, 새로운 사업(타다)과 기존 사업(택시업계)이 서로 살길을 잘 찾아보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니냐는 분석이 많아요. 하지만 택시업계는 당장 먹고살기가 어려워진다며 바로 반발했고요. 앞으로 타다·택시업계가 나란히 잘 달릴지, 뛰뛰빵빵 경적 소리가 계속 울릴지는, 정부의 교통정리를 더 두고봐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