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Q&A


코로나19로 건강부터 지갑 사정까지 걱정할 게 한둘이 아니라면 여기 주목! 지원금을 나누어 준다는 정부의 발표를 듣고, 고슴이가 자기도 국민인데 받을 수 있는 거냐며 뉴닉 에디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5문 5답! 🦔 고슴이가 묻고 뉴닉 팀이 답했습니다 🧡.


Q. 나 소득 100만 밀웜인데, 받을 수 있슴?
A. 아직 잘 몰라요! 정부가 한 말*을 뜯어보면, 한 집에 몇 명이 사는지에 따라 그룹을 나누고(1~4인 가구) 🏘, 그룹 안에서 소득(=버는 돈) 순위를 줄 세워 하위 70%에게 주겠다는 건데요. 그걸 계산하려면 일단 소득을 어떻게 볼지 기준이 필요한데, 마련이 쉽지 않아요. 통장에 찍히는 월급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등등 고려해야 할 게 아주 많다고. 아마 다른 복지정책의 기준이 됐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미루어 예상해볼 순 있겠지만, 정확한 계산법은 보건복지부가 곧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해요.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는 가구원 수별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
**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대로 쭉 세워놓고, 정 가운데 가구가 버는 소득을 말해요. 그걸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면 딱 중간만큼 버는 거고, 150%면 그것보단 1.5배 번다는 뜻.


Q. 당장 받을 수 있슴?
A. 정부가 돈을 마련하고 나면, 5월쯤 될 거래요 🎁. 조건이 맞는 사람은, 4인 가족은 100만 원, 3인 가족은 80만 원, 2인 가족은 60만 원, 1인 가족은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Q. 따로 신청해야 하는 거면 좀 귀찮겠슴… (긁적)
A.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고, 모바일로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를,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신청받고 줄지는 더 고민 중이래요 💬.


Q. 돈은 어디서 났슴?
A. 정부가 80%, 각 지방자치단체가 20%씩 부담하는 안이 나와있어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9조 10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단 예산부터 갈아엎기로: “코로나19로 행사도 다 취소되는 마당에, 작년에 짜놓았던 2020 사업 예산 중 줄일 게 있을 거다! 그 돈을 지원금 주는 데 쓰겠다!”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총선이 끝난 4월 중에 처리되면 5월 중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적자 국채(=나랏빚)가 늘어나는 부담은 감수하겠다고 밝혔어요.

Q. 다른 거 또 받을 건 없슴?
A. 이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거나, 소득 하위 70%는 아니지만 가게나 기업을 힘들게 운영하는 전국 사장님들을 위해, 정부는 다른 대책도 내놓았어요: “저소득층·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경우 건강·산재보험료를 크게는 반까지 깎아줄게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도 더 나중에 내도 됩니다. 이건 당장 시행!”

+ 서울·경기 지역, 혜택 묻고 더블로 ✌️?
아마 YES! 원래 받기로 했던 지자체 지원금도 받고, 새로 생긴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만큼 재정적인 부담도 느는 거긴 하지만 결국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사회#정부#코로나19#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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