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장관 후보자에게 딱 3가지만 묻는다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어딜 가도, 앞·옆·뒷사람 모두 그의 이름을 말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여러 의혹이 조 후보자의 동생과 딸에게까지 번지면서 더 혼란스러운 상황. 드디어 9월 2일~3일,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가 열리면서 ing 중인 논란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인사청문회에서 다룰 의혹은 크게 3가지:  
*인사청문회: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가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제도. 


첫째, 딸의 입시 및 장학금 논란
조국 후보의 딸이 고등학생일 당시, 2주간 인턴 생활을 하고 논문 제1 저자로 올라간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어요. 이후 ‘논문 저자'라는 이력이 대학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된 거 아니냐며 입시 비리 의혹으로 번졌고요. 의대에서 유급했는데 장학금을 계속 받은 것도 논란 중. 원칙대로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데, 절묘한 타이밍에 장학금 기준이 바뀌어 조 후보의 딸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의대 측: 그거 사실 아닌데!) 


둘째, 사모펀드 논란 
2017년 10월, 조국 후보의 가족이 한 사모펀드에 10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약 74억 원을 더 투자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아직까지 이 투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 건 아니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눈초리를 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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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웅동학원 재단 의혹
웅동학원은 조 후보 가족 소유의 사립학교 재단. 조 후보가 이사로 있을 때, 이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엄청난 빚을 만들었다는 겁니다(배임). 학교를 옮기면서 밀린 공사비 달라는 소송이 들어왔는데, 변론 한번 안 하고 패소한 후 원하는 돈을 원하는 만큼 다 줬다는 거죠. 

일단 인사청문회 날짜가 잡히자, 조국 후보는 “해명할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또, 논란이 된 사모펀드 투자금과 웅동학원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고요. 과연 조국 후보자는 무사히 청문회를 치를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 계속… 

+ 청문회 전까지 당분간 잠잠하냐고요? 아마 아닐 듯. 어제, 검찰이 조 후보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 회사, 웅동학원, 조 후보자의 딸이 다녔던 대학 등을 압수 수색했거든요. 아무도 예상 못 한 기습에 청와대, 여당, 야당까지 잠시 벙쪘다는 후문. 

+ 조국 후보, 법무부 장관 되면 뭐 할 건가요?
조 후보가 내놓은 공약의 핵심 내용은 4가지: 
✅ 검찰 개혁: 그동안 검찰이 수사할 권리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권력을 경찰에게 좀 나눠주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어요(‘검경 수사권 조정안’). 또, 지금까지는 검찰만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 눈치 안 보고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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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비례 벌금제: 같은 죄를 저질러도 돈 많은 사람은 더 많은 벌금을, 적게 가진 사람은 더 적은 벌금을 내게 하는 제도예요. 
✅ 아동성범죄자 1대1 보호감찰: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아동성범죄자를 밀착, 관리하는 한편, 술 마셨는지도 측정할 수 있는 전자발찌를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 정신질환자 치료를 통한 범죄 예방: “(조 후보자 왈)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치료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이 정책도 발표와 동시에 논란이 되는 중

#정치#국회#정부#법원검찰#검찰개혁#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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