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장관 후보자, 사모펀드 논란


초록창을 가도, 조국! 조국! 노란 창을 가도, 조국! 조국!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온갖 논란이 날아들고 있는데… 뉴닉에서는 그중 ‘사모펀드 논란’을 구성지게 정리했어요. 🥁

사모펀드 논란, 얼쑤!
논란은 2017년 7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2달이 된 조 후보의 가족이 한 사모펀드에 약 10억 원을 투자하면서 시작됐어요. 그는 이후 가족의 전 재산보다 많은 돈(약 74억 원)을 더 투자하기로 투자회사와  약속하는데

  • 사모펀드(私募fund) 💰: 한 투자회사가 소수의 투자자에게서 돈을 모은 뒤, 그 돈으로 여러 회사를 사서 몇 년간 관리하다가 비싸게 되팔아 이익을 얻는  투자 방법.


첫 번째 논란 두둥: 법의 빈틈 노려서 투자한 것 같은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민정수석과 같은 고위공직자가 되면 직접 투자(주식)는 못 해요. 일을 하며 알게 된 정보로 부정하게 돈을 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조 후보의 가족이 10억 원(주식을 처분한 금액)을 투자한 사모펀드는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 즉 법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 법잘알 후보자가 법의 공백을 알고 투자했다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중.

두 번째 논란 따닥: 이 회사와 썸씽이 있는 것 아니오?
사모펀드는 투자 위험이 높아서 신중하게 투자해야 해요. 하지만 전문가들이 살펴보니, 조 후보의 가족이 돈을 맡긴 투자회사는 실적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아서 무얼 믿고 투자했는지 모르겠더래요. 물론 조 후보 측은 믿을 만한 곳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투자회사의 수익률은 요즘 마이너스라, 청문회에서 질문이 쏟아질 예정.

아직 청문회 일정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으나, 8월 말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해서 국회는 벌써 자진모리, 휘모리장단. 더불어민주당은 임명에 문제없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총공세에 나서겠다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을 검증받아야 하는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는 모두 7명. 조 후보에게 쏠린 관심이 너무 커서 어떤 자리에 누가 후보로 올랐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대요. 다른 후보자들은 누구인지 궁금하다면

+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논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 씨의 논문 때문에 부정 입학 논란이 거센데요. 조 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의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고등학생이 2주 인턴십만에 병리학 논문을 써냈다고?" 지도교수를 맡은 단국대 장영표 교수는 조 씨가 열심히 기여했기 때문에 제1저자가 되었다고 말했지만,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고요. 조 씨의 모교 고려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부정 입학 논란에 항의하는 촛불시위를 열 예정이라고.

#정치#정부#법원검찰#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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