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온라인 혐오 발언 방지법 🤬

 

“🐛: 너 (삐-)한 고슴도치 이 (삐-)한 (삐-)야!”
스치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온라인 혐오 발언.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덜 고통받을 수도.

 

부럽다! 왜?

이번에 생긴 온라인 혐오 발언 방지법 덕분: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플랫폼 회사가 24시간 이내에 혐오 발언을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16억 원 벌금까지 낼 수 있는 법안입니다. 혐오 발언을 발견한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정부의 심의를 거쳐 삭제 요청이 전달되고요. 그때부터 하루 내에 삭제해야 하는 거죠.

 

근데 혐오 콘텐츠란... 몰까...? 💭
프랑스 의회에서 법안에 규정한 혐오 콘텐츠는: 테러 행위 장려 및 칭송, 성별 및 성적 성향에 대한 혐오, 성폭력, 성매매,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글과 동영상 등등.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온라인의 험한 말들에 눈살을 찌푸리던 사람들은 좋아하고 있지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죠.

  • 대중이 좋아하지 않는 소수 의견을 냈다가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누구나 자유로운 생각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
  • 플랫폼 회사들한테 혐오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묻다 보면, 엉뚱하게 플랫폼 회사들이 뭐가 혐오 표현인지를 스스로 정해서 검열까지 하려고 할 거다!

 

앞으로 잘 적용될까?
법안을 발의한 레티시아 아비아 의원은 정말 유해한 코멘트만 규제될 것이며, 혹시나 소셜미디어의 검열로 이어진다면 플랫폼 회사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어요. 아비아 의원: “우리가 버스, 카페, 학교에서 들었을 때 허용될 수 없는 말들이 온라인에서 허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프랑스의 새로운 법안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유럽 사회가 주목하는 중.

 

+ 온라인 혐오 발언 규제 원조 맛집은? 🍜
독일이에요. 프랑스의 온라인 혐오 발언 규제법도 작년에 만들어진 독일의 법에 영감을 받았는데요. 프랑스와 유사하게, 온라인에서 혐오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으면 기업에 약 66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었죠.

 

+ 이걸 진짜 올리고 싶어요? 
뉴질랜드 총기사건처럼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되어 혐오 범죄로 커지는 일들이 있고부터, 플랫폼 회사들은 온라인상의 비방, 혐오 발언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있어요. 최근 인스타그램이 사이버 폭력을 막으려고 내놓은 정책: 남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려고 하면, “이걸 진짜 올리고 싶어요?😰”라고 되묻기(사진). 신고당한 댓글들을 AI가 학습해서 댓글을 대조하고 질문을 하는 거라고. 

 

현재로서 우리나라에는 혐오 발언을 규제할 법적 장치가 없습니다. 몇몇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을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을 그 자체로 처벌하기는 어려워요. 2017년, UN 회의에서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을 포함한 24개국이 우리나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권고한 적이 있어요.

#세계#유럽#소셜미디어#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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