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살아난 미국의 사형제도
얼마 전, 미국 법무부가 명령한 것: “현재까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사형일자를 정해라!” (사형 집행 대상이 된 사람은 현재 연방법원에 수감된 사형수 62명 중 5명. 모두 아동·노인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질렀어요.) 법무부는 “각 사건의 피해자와 그 유가족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갑자기 이런 교과서같은 이유로 16년 만에 사형을 다시 집행한다니까 사람들이 약간 의아한 상황.
🏃 뉴닉과 한 걸음 더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들 트윗(종합): 섣불리 사형 집행하면 안 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무죄로 판명 날 가능성이 있거든. 그리고 유색·소수계 시민들이 백인 시민보다 불리한 판결을 받을 때가 많아서, 그들에게 사형도 더 많이 집행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해.
앞으로
빠르면 올해 12월, 늦으면 내년 1월에 사형수 5명에게 사형을 집행할 거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발표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슈를 꺼내면서, 내년에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도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될 예정이라고.
+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사형제도 한국은 법률상 사형을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폐지한 나라로 분류돼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는 198개국 중 105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했어요.(2012년 기준) 유럽에서는 벨라루스 한 곳을 빼고 모두 사형제를 폐지했고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2조에는 아예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인간은 누구나 생명권이 있다. 그 누구도 사형 선고를 받거나 사형이 집행될 수 없다.
+ 미국은 그럼 100% 사형제 시행 국가인가요?
주(state) 바이 주. 미국 전체는 연방법을 적용받지만, 주(state)별로 법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현재 14개 주에서만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고요, 총 21개 주가 사형제를 폐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