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다시 살아난 미국의 사형제도


얼마 전, 미국 법무부가 명령한 것: “현재까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사형일자를 정해라!” (사형 집행 대상이 된 사람은 현재 연방법원에 수감된 사형수 62명 중 5명. 모두 아동·노인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질렀어요.) 법무부는 “각 사건의 피해자와 그 유가족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갑자기 이런 교과서같은 이유로 16년 만에 사형을 다시 집행한다니까 사람들이 약간 의아한 상황.


🏃 뉴닉과 한 걸음 더

흉악범에 대한 사형에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논쟁거리를 들고나온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진짜든 아니든,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연달아 트위터에 사형제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올리는 중.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들 트윗(종합): 섣불리 사형 집행하면 안 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무죄로 판명 날 가능성이 있거든. 그리고 유색·소수계 시민들이 백인 시민보다 불리한 판결을 받을 때가 많아서, 그들에게 사형도 더 많이 집행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해.


앞으로
빠르면 올해 12월, 늦으면 내년 1월에 사형수 5명에게 사형을 집행할 거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발표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슈를 꺼내면서, 내년에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도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될 예정이라고.


+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사형제도 한국은 법률상 사형을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폐지한 나라로 분류돼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는 198개국 중 105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했어요.(2012년 기준) 유럽에서는 벨라루스 한 곳을 빼고 모두 사형제를 폐지했고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2조에는 아예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인간은 누구나 생명권이 있다. 그 누구도 사형 선고를 받거나 사형이 집행될 수 없다.

+ 미국은 그럼 100% 사형제 시행 국가인가요? 
주(state) 바이 주. 미국 전체는 연방법을 적용받지만, 주(state)별로 법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현재 14개 주에서만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고요, 총 21개 주가 사형제를 폐지했어요.

#세계#미국#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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