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분양권 청약, 진짜 살 사람만! 🏠

OOO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 게 세 가지 있죠. 먹을 것, 사람 마음 그리고... 아파트! 정부는 아파트 가지고 장난 못 치게 하겠다며,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어요: “아파트 분양권 파는 규칙 바꾸고, 규제 적용하는 범위도 넓힌다!”
 

잠깐! 누가 아파트 가지고 장난쳤었어?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어떤 순서로 하냐면: 
  1. 건설사에서는 새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분양권부터 먼저 파는데, 이때 사려고 응모한다 🎫.
  2. 응모한 게 당첨* 되면, ‘계약금+중도금+잔금’ 3종 세트 중에서 ‘계약금’만 내고 분양권을 산다 🛒.
  3. 이 분양권을 더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 판다 💵.
* 청약 통장, 결혼 여부 등 기준이 있는데, 이 조건에 맞추려고 불법으로 응모하는 경우도 많아요.
 
정부는 이런 거래가 집값을 (과도하게) 올린다고 봤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아파트에 진짜로 들어와서 살 사람만 분양권을 가질 수 있도록 조건을 새로 만들었어요:
  1. 진짜 입주할 것도 아니면서, 분양권만 미리 샀다 되파는 거(a.k.a. 전매제도) 금지!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싹 다 지불한 후에만 분양권을 팔 수 있다! 
  2. 규제를 적용하는 범위도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시까지 적용하겠다!
 

그래서 집값이 진짜 잡힐까?

반응은 나뉘었어요.
  • 효과 좋겠는데? 🙆: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데, 분양가 다 내야 하는 거면 누가 투기 목적으로 함부로 응모하겠어? 이제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이 응모하고 당첨되겠다! 
  • 부작용 있을 것 같아! 🤔: 새집 살고 싶은데, 분양권 당첨 안 된 사람은? 원래 프리미엄 붙여서라도 분양권 살 수 있었는데, 거래 자체를 막으면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이 전·월세로 몰리면 오히려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집이 부족한 게 근본적인 문제야.
이 정책은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해요. 규제를 피하려고 분양권 파는 일정을 8월 전으로 앞당기는 회사도 나오고 있다고.

+ 20년째 단골 

‘아파트 공화국’이라고도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분양권 전매제도는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마다 나오는 단골손님이에요. 정부마다 더 조이자 vs. 풀자 하며 정책이 달랐는데,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전매제도 고삐를 꽉 쥐었었다고. 이번이 벌써 21번째 부동산 정책이고요.

 

+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타깃은? 

바로 법인**. 정부는 그동안 법인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으로 장난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는 부동산 법인을 내세운 투기도 잡겠다고 했어요.

** 법인: 진짜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에서 주체로 인정해주는 단체예요. 1인 법인도 세울 수 있어요.

 

#경제#정부#부동산#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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