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임신중단권에 대한 (거의) 모든 것② : 로 대 웨이드

앞으로 미국에서 임신중단을 합법으로 인정했던 역사적인 판결이 48년 만에 뒤집힐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바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임신중단권에 대한 (거의) 모든 것① 읽고 오기)

 

1. 로 대 웨이드 판결(1973)

미국 전역에서 임신중단을 허용하게 만든 연방대법원 판결이에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친 역할을 하는 곳이어서, 이 판결로 임신중단을 처벌하던 법들이 모두 힘을 잃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 ‘로’와 ‘웨이드’가 누구야?: 텍사스 주의 한 여성이 성폭행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는데, 임신중단을 거부당했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이 여성은 ‘로’라는 가명을 썼고, 담당 검사 이름이 ‘웨이드’여서 로 대 웨이드로 불리게 된 거예요.

  • 임신중단은 헌법이 보장: 연방대법원은 개인이 임신중단을 선택할 권리가 헌법에 보장된다고 봤어요. 다만 임신 기간을 3개로 나눠 차이를 뒀어요: “초기 임신중단은 정부가 절대 금지할 수 없고, 중기에는 필요하다면 규제할 수 있어. 후기 임신중단은 대부분 금지돼.”

 

2. 로 대 웨이드를 흔든 판결(1992)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에도 논쟁이 계속됐어요. 연방대법원 결정이 조금씩 달라지며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기준도 변했고요. 1992년 판결이 특히 중요한데:

  • 28주 → 24주: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나눈 기준 대신, 기준을 새로 정했어요. 태아가 자궁 밖에 나와 살 수 있을지(fetal viability)를 기준으로 허용 시기를 정해야 한다는 것. 이 때가 보통 임신 24주차라, 합법적으로 임신중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4주 더 짧아진 거예요.

  • 더 중요한 건: 여성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주 정부가 24주가 되기 전에도 규제할 수 있다고 판결한 부분이에요. 그 이후 임신중단을 어렵게 만드는 법·규제가 하나둘씩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주 정부들이 지금까지 이런 법을 1300개 정도 만들었다고.

 

3. 로 대 웨이드 앞으로 뒤집힐 수도 있다?

임신중단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아예 뒤집으려고 계속 소송을 냈어요. 헌법을 두고 따지는 이슈에서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그게 ‘최종_최종_진짜최종.txt’이지만, 새로운 판결을 내리면 뒤집힐 수 있거든요. 특히 트럼프 정부를 거치면서 임신중단에 반대하는 보수적 연방대법관*이 훨씬 많아졌는데(보수 6 대 진보 3), 이번 가을에 임신중단 사건을 다시 다루기로 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 미국 연방대법관은 사망하거나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자리를 지키게 되어 있어서(=종신직)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판결은 다수결로 내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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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미국#인권#여성#임신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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